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국선보조인 === 보호사건 절차에서는 변호인과 비슷한 보조인 제도가 있는데, 보호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국가가 보조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를 위해 선정해 주는 경우가 일반이지만, 피해자를 위해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체계상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보조인 제도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