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유화 (문단 편집) == 개요 == 국유화(國有化/Nationalization)는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민영화]]의 반대 개념이며, '국영화'도 같은 뜻이다. 영어 명칭을 보아하듯 [[사회주의]]뿐 아니라 [[경제적 내셔널리즘]]과도 연관이 있다.[* 모하마드 모사데크나 가말 압델 나세르가 앵글로-이란석유회사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보다 반제국주의적 경제적 내셔널리즘과 더 연관이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에서 국유화를 옹호하는 경우는 그것을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수단으로 본 경우다. 즉, 사회주의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자원을 국유화할 경우,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분배하거나 공공재의 경우 요금대비 제공하는 재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분배를 개선시키려는 행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에 의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져 민간기업의 원칙적 국유화 금지 및 특별한 경우의 법률로의 국유화 가능 원칙이 헌법화돼있다. 국유화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민간기업을 영구히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때는 소속 임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다음으로 공기업/기타 공공기관(공단 등)으로 전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정부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간 대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국영화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마지막 방식의 국유화를 채택하며, 해당 기업이 회생하면 정부는 주식을 매각하여 재민영화한다. 후자의 예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 [[대침체|금융위기]] 당시의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최근의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