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관습법 (문단 편집) == 성립 요건 == 국제관습법의 성립은 '''일반적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opinio juris)이다. 일반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관행의 지속성, 획일성, 일관성, 그리고 일반성이다. 이 일반 관행은 그래도 각국의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의 행위를 찾아보면 증명하기 쉽지만 법적 확신은 추상적인 것이라 증명이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는 일반적 관행이 성립하면 그에 따른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또한 오늘날에는 물론 일반적 관행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우선적으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정한 법 원칙에 대한 합의, 지지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본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 역시 신속한 변형과 적응을 요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