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관습법 (문단 편집) == 기타 == 국제관습법은 '타율적인' 규범으로서 그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국제관습법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관된 반대국가 이론 (persistent objection theory)에 따라 해당 관행의 생성 당시부터 '''완강하고 줄기차게''' 해당 관습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동을 취해야한다. 이 이론은 국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제도이다. 그 대신 부정하는 행동은 명시적이여야 하며 소극적인 침묵이나 불관여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보편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으로도 평가받는다. 또 다른 국제법의 연원인 조약은 조약에 가입을 한 국가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분류:국제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