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국제법의 법전 == 상술한 로투스 사건에서 PCIJ는 국가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는 조약과 관습에 의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조약이 체결되고, 이행되고, 위반되고, 파기되고 관습은 지켜지고, 깨지고 하다보면 통일된 국제법의 법전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도 꿈과 희망의 UN ILC(International Law Comission; 국제법 위원회)는 법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 사법 통일 국제 기구(UNIDROIT) 등도 국제법의 법전화를 추진중이다. 애초에 18세기부터 제레미 벤담이 국제법의 법전화 주장을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법은 법전에 있어야 역시 보기 좋고 지키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UN 설립 이전까지는 주로 전쟁법 분야에서만 법전화 성과를 거두었다는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