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논란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4060724738|'국제경찰' 미국 이라크서 국제법 위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2738|"난민지위 인정여부 떠나 강제송환 자체만으로 국제법 위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006|“푸틴, 명백한 국제법 위반”… ICC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력]]이 강한 [[강대국]]들은 [[내로남불|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국제법을 들먹거리다가 필요할 때면 거리낌없이 국제법을 위반해댄다.]] 대표적으로 [[미국]][* [[니카라과 사건]] 이후 ICJ의 선택 조항을 완전히 철회한 행위나, LaGrand 및 Avena 사건 이후 영사관계협약의 강제적 분쟁해결에 의한 선택의정서 탈퇴, ICC 가입의사 철회,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탈퇴 등.], [[중국]], [[러시아]], [[일본]][* [[일본 제국]] 시절에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규율하는 각종 국제법을 거리낌없이 위반하였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주요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렸을 정도. 패전 이후에는 이 정도로 대놓고 국제법을 어기지는 않으나, 영토 문제([[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및 [[독도]] 문제)에서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포경 및 해양자원과 관련된 국제법 분야에서 좀스러울 정도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각종 꼼수를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