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사법재판소 (문단 편집) == 기타 ==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의 재판소장을 역임하고, 2018년까지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로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가 있다.[* [[마사코 황후]]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역임 당시만 놓고 보면 덴노의 사돈.]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독도 ICJ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람의 존재를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판 당사국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에 같은 국적의 재판관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오와다가 재판관이 된 배경은 이 사람이 본래 [[하버드 대학교]], [[NYU]],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역임했을 분더러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법학교수]]를 한 세계 법조인의 명사라서 그런 거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01990|극우 단체가 탄핵인용 결정 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지. 절대로 국가를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또한 양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는 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도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내정간섭이기 때문. 또다른 이유로 탄핵 심판 자체는 엄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분쟁따윈 존재하지 않으며 더이상 심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이유도 있다.] * 2017년 11월 UN 총회 투표에서 창설 이래 최초로 영국인 재판관 후보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왜 "사건"으로까지 불리냐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출신 후보가 재판관에서 탈락하는 일은 이때까지 없었고, 사실상 관례로까지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ICJ는 사법기관이긴 하나 국제정치적 현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 특성상 이때까지 5개 상임이사국 출신 재판관은 빠지지 않고 재판관에 포함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1/0200000000AKR20171121179200077.HTML?input=1195m|국제사법재판소 사상 첫 영국 재판관 탈락…인도 재판관 뽑혀]] 이에 대해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히지만, 영국의 "오만"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영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역량을 집중했고, 그 틈을 타 인도가 선전하여 재판관 자리를 가져간 것이다. 실제로 당시 투표 결과를 보면 안보리와 비교했을 때 총회 측의 인도 재판관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기존의 크리스토퍼 그린우드 영국 재판관 대신 신임 재판관으로 인도 국적의 달비르 반다리가 선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