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약신강 (문단 편집) ==== 조세 시스템의 불합리함 ==== 조세 시스템도 군약신강을 고착화시키는 구조였다. 특히 조선시대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개판이었다. 조선은 '''겉으로는 [[성리학]]적 [[민본주의|민본정치]]+[[청백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관료들은 적은 녹봉을 받고, 일선 아전들은 무급봉사자'''였다.[* 아전들에게도 일부의 경우 조선 전기까지는 조금이지만 녹봉이 있었지만 후에 없어졌다.] 이건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계획한 것이다.[* 근데 실은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긴 했지만 이런거 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있다. 바로 왕망의 신나라, 왕망은 정도전보다 더 막나가서 모든 관료들을 무보수직으로 만들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는 전기에는 그나마 관리들에게 과전을 주었다는 것 하나인데, 제도의 입안자인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이미 과전이 부족해진다'''. 결국 이후 여러차례 변경을 거쳤다가 과전은 폐지되었다. 결국 과전법이 폐지된 이후 별도의 수입을 마련해야했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토지 수조권 중심의 전주전객제가 토지 소유권 중심의 지주전호제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다만 이는 조선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중국도 그랬기 때문. 거기다가 당시의 한계상 어느 나라가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모든 관리들에게 녹봉을 충분히 챙겨줄 수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