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약신강 (문단 편집) ===== 단점: 만성적 재정부족 ===== 그러나 역으로 중앙 정부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처지가 된다. 실제로 조선 초기 전성기로 불리는 '''태종과 세종 시기 정도'''를 제외하면, 더 정확하게는 이때도 포함해서 꼼수로 국가가 운영되게 된다. '''아전들은 자진해서 굶어 죽을리가 없으니까 백성들을 착복하게 되고, 중앙 관료는 지방관들에게 '수증'이라는 사실상 제도화된 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지방관들은 수증을 바치기 위해서라도 지방민들을 수탈하고, 왕은 왕대로 국고와 별개로 내장원이라는 자기 주머니 별도로 만드는 시스템'''이 완성됐다.[* 즉, 왕부터 말단 신하에 이르기까지 나라에서 받는 돈만으로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공식적 세금은 1/10이라는 기록적 저세율이었지만 실제론 이것저것 고려하면 적어도 30%까지는 올려 잡아야 한다. 당시 소작농과 지주는 병작반수라고 해서 쌀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었다. 이때문에 소작농은 인두세를 50% 수확량에서 내야 했기 때문에 빈곤한 처지가 된다. 그래도 일본 같은 살인적 고세율 하에서 그짓을 하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남길 수 있었다. 특히 2모작을 하는 경우 보리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남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냥 세금 30% 거두고, 중앙 정부에서 이 모두를 통제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 중앙정부에서 세금 더 거두고 별도의 수탈 못하게 하면서 월급 더 주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예상 가능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이걸 안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국왕에게 세금을 관리하고, 관료와 아전, 병사들의 월급을 관리할 전권을 주느니 그냥 꼼수로 돌아가게 하면서 겉으로는 민본주의의 휘장을 치는 것을 당시 관료들이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다. 유럽식 중앙 집권 국가에서도 중앙집권의 상징은 3가지로 나온다. 첫번째는 [[군사력]]이고, 두번째는 행정관료집단이고, 세번째는 조세시스템이다. 그런데 이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조세시스템이었다. 조선이 가난했다고 평가하게 되는 이유중 하나가 이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세금만 고려했을 경우이다. 이 암묵적이고 제도화된 부패가 공식적인 중앙정부 예산의 몇배가 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국왕의 권한을 줄이는 핵심적 요소였고, 군약신강 시스템을 유지시켰던 토대였다. 심지어 농민 반란의 대상이 지방 아전이나 수령이 되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지 않게 만든 배경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아전들이 그냥 월급 받으면 안될까요라고 상소운동을 했던 적도 있다. 다만 조선말기에 가면 세금 제도가 막장이 되고 중앙정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해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임오군란]], [[동학 농민 운동]]처럼 중앙정부를 향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