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위주의/병폐/대한민국 (문단 편집) === 온라인 게임 탄압[* 만화/애니메이션 탄압과 같이 단순히 권위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정부 부서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모양새가 보였기 때문이다.] === * 2013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를 게임업계에서 충당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의혹은 '''인디 게임과 미완성인 개인작품'''의 심의라는 괴이한 행동 때문에 더욱 더 짙어지고 있다. 예산이 삭감된 경위와, 삭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9005|게등위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문체부 소속을 벗어나더라도 아예 새 기관이 생기거나 여가부 등에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게등위의 해산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 2004년부터 이야기된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2010년을 전후하여 [[여성가족부]]가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게임은 유해하다는 근거로 주로 게임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데. 예컨데, '[[블레이블루 시리즈|블레이블루]]에 빠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라거나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등을 들먹이고는 한다. 하지만 범죄와 게임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사례는 2015년 현재까지도 없고,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결론이 제각기이므로 특정 연구만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와 패키지로 들고 나온 '게임업계 매출액 1% 강제징수 법안' 도 순이익이 적은 회사부터 적자를 보는 회사까지 전부 붕괴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셧다운제와 함께 나열된 문서라 아예 이쪽이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 2012년 1월 24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을 추진중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12016234452448|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셧다운제]]에서 지적된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로 추친하고 있지만, 거센 비판 탓인지 다행히도 유사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정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160670|게임으로 성적도 올릴 수 있다는 반례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4099|정작 소위 일진들의 폭력과 게임은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2082&iskin=pg|영화나 만화 등을 폭력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몰아가다 결국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해당 기사들도 다소 편향적인 면이 적지않아 있고, 일부의 사례를 부풀렸다는 점에서 걸러 들어야 할 것이다.] 이후 여성부 측의 인사가 온라인 게임 탄압을 [[http://ruliweb.daum.net/news/view/36880.daum|'거룩한 성전' 이라 호칭]][* 참고로 저 성전의 의미는 ''''[[지하드|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이다.]하기도 하고. 게임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등[[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211/e20121102093756118610.htm|#]] 별다른 근거 없는 주장만이 난립할 뿐이다. 이후 각종 개선안들과 게임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어느 당이 내 놓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관계로 게임산업 등은 근근히 수명을 연장해가고 있는 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독법]]등 관련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래의 세대들을 탄압하던 부서나 세력들은 그 아래의 세대가 거꾸로 표와 국가의 밥줄을 쥐고 정치권까지 진출하는 세대로 성장하자 조용히 전향하거나 혹은 계속 고수하다가 결국 그동안 당해온 세대의 분노로 인해 붕괴, 혹은 붕괴 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정치권 생명이 축소 되어버리는등 아예 몇몇 기존 기성 세대들 조차 생각이 바뀌면서 신 세대들과 같이 가담하며 혁파, 개혁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어찌보면 그동안 해왔던 행보가 부메랑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자업자득인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