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린뉴딜 (문단 편집) === 사회적 비용 문제 ===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달나라 이야기에 불과한 점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 민주당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며 반대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이 크므로 조세저항이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노란 조끼 운동|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졌다.][* 단순히 어느 계층에서 [[세금|재화를 걷어들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부#s-3]]가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비판도 있다. ]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파]]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포장지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모순|그린워시]]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의 근원인 [[지속가능발전|끝없는 경제성장]]과 [[소비]]라는 허구의 신화에 벗어나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이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그린뉴딜을 시행하여도 생태계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고,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18배나 늘려야 된다며 비판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그린뉴딜을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부처들과 사업이 겹쳐서 예산을 낭비하는등 그린 뉴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꼼수로 쓰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린 뉴딜은 점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그린뉴딜이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위의 의문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린뉴딜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지적은 그린뉴딜이 탄생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문제는 [[2019-2020 호주 산불]], [[2020년 미국 서부 산불]],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2020년 일본 서남부 폭우 사태]], [[2020년 남아시아 폭우 사태]],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등 인류 존속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환경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인류는 물러날 곳이 없으며 지금 당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한다고 입모아 말한다.[[https://youtu.be/vBjabNusoKM|관련 영상]] 이러한 측면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그린뉴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이 단순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책이라면 전 세계 각 국이 추친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를 근거로, 혹은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규모의 경제적 전환을 이룰 가능성을 근거로 회의적인 입장을 잡기엔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산업의 좌초,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금융계 내의 진지한 토의는 이미 시작되었다(제레미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경제구조가 붕괴되고 정부의 자금이 시장에 거대 투입되며 이러한 위기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다양한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린뉴딜은 향후 수십 년간 정치와 산업계의 핵심 동력이 될 40세 이하의 세대에서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 몇 가시적인 한계점들이 보완되기만 한 다면 21세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다(제레미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3|관련 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