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린뉴딜 (문단 편집) === 미국 === [youtube(GxIDJWCbk6I)] <1> 2007.01.19 토마스 프리드먼의 ‘그린뉴딜’ 용어 제시 토마스 프리드먼(Friedmen)이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뉴욕타임즈의 사설 ‘A Warning From the Garden’과 저서 ‘Code Green’에서 처음 사용 했다. (Kaufman, The Surprising Origins Of What Could Be The ‘Medicare For All’ Of Climate Change 2008.06.27) 토마스는 화석연료 산업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며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2008 버락 오바마 대선캠프 공약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 출마하며 프리즈먼의 ‘그린뉴딜’을 캠프 공약에 포함시켰다. (Kaufman, The Surprising Origins Of What Could Be The ‘Medicare For All’ Of Climate Change 2008.06.27)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Green Job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3> 2008.10.22 Achim Steiner (UNEP's Executive Director)가 Global Green New Deal initiative 발표 <4>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 [[질 스타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후 당론으로 이어진다. <5>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녹색당]]의 [[질 스타인]]과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6> 2018.11.13 ‘ [[선라이즈 무브먼트]] ’ 환경운동단체의 [[낸시 펠로시]] 집무실 점거 시위 ‘Sunrise movement’환경운동단체가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기후위기대책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위 도중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방문해 지지를 표했으며 이 사건은 이후 AOC 외 63명 상, 하원의원의 ‘그린 뉴딜 결의안’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7> 미국의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 / 이하 AOC) 를 포함한 [[미국 하원]]의원 64명과 [[미국 상원]]의원 9명은 ‘그린 뉴딜 결의안(Green New Deal Resolution)’을 제출했다. 해당 결의안에서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하원 결의안에서 인용한 2018년 10월 발행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특별보고서와 2018년 11월 발행된 National Climate Assessment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활동이 지난 백 년 동안 관측된 기후변화의 지배적인 원인이며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기온이 1.5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60% 감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 저감량‘0(Zero)’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린 뉴딜 결의안’은 여러 외신으로부터 비평을 받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A deeply unserious proposal to tackle climate change’라는 부제를 달며 자고로 좋은 정책이란 자세해질수록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그와 정반대라며 비평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린뉴딜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전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코멘트하며 순 탄소배출량 ‘0(Zero)’이라는 목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에게는 일침을 가했지만 정치적 의제로써는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또한 그린뉴딜 결의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Politico 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는 그린뉴딜을 ‘Green dream’이라고 일축하며 당 내에서 등장하는 수 많은 제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미국 하원|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미국)|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상원]]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다. <8>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 [[엘리자베스 워렌]], [[조 바이든]]과 같은 주요 후보가 공약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정책 청사진에 $16.3 trillion을 배당하며 민주당 경선후보들 중 가장 공격적인 환경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버니 샌더스는 2019 년에 발표된 민주당 하원의‘그린뉴딜 결의안’의 초기 지지자이기도 했다.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 공약은 2050년까지 미국 내 화석연료 사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즈, 2019) 2020년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자였던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조 바이든의 그린뉴딜 정책 공약에서 밝힌 그린뉴딜의 동력이 될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이중 가장 자세한 조달 방법을 제안한 후보는 버니 샌더스인데 그는 연방 화석연료 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같은 화석연료 산업체들의 공해 비용 수금에 3조 1천억 달러, 연간 정부 보조금에 150억 달러, 글로벌 석유 공급망을 위한 군사비용 규모 축소에 1조 2천억 달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부문에서 창출된 새로운 조세 수입으로 2조 3천억 달러를 책정했다. 또한 버니 샌더스는 부유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하여금 마땅한 양(fair share)을 지불하게끔 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대거 창출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안전망 지출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riedman, Bernie Sanders’s ‘Green New Deal’: A $16 Trillion Climate Plan 2019) 엘리자베스 워렌의 자금조달 계획은 상당부분 ‘[[부유세]]’에 의존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물, 교통, 인프라 건설과 같은 부문에 10조 7천억 달러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자금출처로 억만장자와 거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Warren 2020) 뉴욕타임즈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유권자들에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Cohen 2019.06.04) 다른 후보들의 중도하차로 인해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극한 조 바이든은 그린뉴딜에 총 5조 달러를 책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기업의 공평한 부담금을 보장하며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린뉴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혀 (Biden, Biden President 2020)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과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