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린뉴딜 (문단 편집) === 유럽 === <1> 2007년 영국에서 Richard Murphy가 Green New Deal Group을 설립했다. <2> 2019.12.11 [[유럽연합|EU]]의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EU에서는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현대화된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취임 이래 예고해왔던 유럽의 새로운 경제전략인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린 딜 정책은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유럽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만듦으로써, 전세계 국가들이 이에 함께 동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유럽을 도모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실제로 EU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 감축할 것을 약속한 [[교토의정서]]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2005)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 에너지 효율과 전체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각각 20%씩 높이는 2020 패키지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European Commission 2010) 이후 체결된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확립하고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해왔다 (European Commission 2014). EU가 새롭게 제시한 유럽 그린 딜 정책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이다. EU는 이와 관련 입법 제정 및 기존 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 딜 정책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2030년과 2050년 EU의 기후 야망 증대 2. 깨끗하고 제공 가능한, 안전한 에너지의 보급 3. 깨끗한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으로의 전환 4. 건설 및 개조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5. 지속가능한 스마트 운송으로의 전환 가속화 6. 팜 투 포크(Farm to fork): 공정하고 건강한 환경 친화적인 식량시스템 설계 7.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8.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무오염(Zero pollution) 포부 (European Commission 201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럽의 경제전환은 이러한 큰 테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운송, 에너지, 농업, 건물,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그러나, 일각에서는 EU가 제시한 그린 딜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며, 그린 딜 정책의 예산안에 대한 실효성과 재정규모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또한 그린 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EU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EU 그린 딜 정책의 핵심인 탄소중립 목표에 대하여, 석탄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가 큰 폴란드는 참여를 보류하였고, 체코와 헝가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포함여부에 대한 타협 끝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를 기후문서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3> 2020.01.14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과 공정 전 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4> 2020.03.04 EU의 유럽 기후 법안(European Climate Law) 제의 <5> 2020.03.04 유럽 기후 협약에 대한 공개 협의 개최 <6> 2020.03.10 유럽 산업 전략(European Industrial Strategy) 채택 <7> 2020.03.11 순환경제 실행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의 <8> 2020.05.20 팜 투 포크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9> 2020.05.20 EU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2020년 4월 [[유럽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에 유러피언 그린딜을 포함시키길 요구했다. '''유럽의 그린 딜 자금조달''' EU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GDIP)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유럽 투자계획(SEIP)’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유럽 투자계획은 2050년 탄소 중립국 달성을 목적으로, 공공투자를 동원하고 InvestEU를 비롯한 EU 금융상품을 통해 민간자금을 개방하여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EU의 기후 및 환경부문 예산에서 503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배출권 거래제 자금으로 250억 유로가 책정되었다. 또한,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279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의 공동 재원에서 1140억 유로가 책정되었다. EU는 지속가능한 경제전환 과정을 소외되는 이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 전환 메커니즘’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1000억 유로를 투자 예산안으로 정하였다. 이는 공공전환기금의 300~500억 유로, InvestEU 프로그램의 450억 유로, [[유럽투자은행]](EIB)의 250~300억 유로를 합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이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Bruegel 싱크탱크의 경제학자들은 농업 보조금과 같은 기존의 EU정책에도 EU 예산안이 사용되기 때문에 5030억 유로를 모두 ‘녹색 투자’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행여 EU가 기대하는 1조 유로의 투자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5%까지 저감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면, 1조 유로는 필요 금액의 1/3에 불과하다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탄소 금융업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EU의 자금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투자계획의 대부분이 시드펀딩(seed funding) 논리로 기존 유럽 기금을 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The Guardian 20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