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산분리 (문단 편집) === 스웨덴 === [[발렌베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에 금산분리 제한이 없다. 발렌베리 가문만 해도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 산하에 SEB라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베스터 AB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셈. 다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이사회의 의결과 경영진에 의해 각자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면 인베스터 AB 산하 회사들의 대표이사급 임원들이 인베스터 AB의 이사회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발렌베리 가문의 3개 재단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점. 그렇지만, 오너 일가가 곳곳에 포진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한국과 달리 오로지 가문의 전통에 따라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2명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게다가 오너 가문의 이사 두 명은 경력이 쌓이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한 명은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인베스터 AB,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SEB의 대표를 맡는다. --결국 금수저-- 이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것은 19~20세기 스웨덴의 경제발전사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데, 스웨덴의 기업들이 20세기 초에 과잉투자로 도산위기에 빠지자 은행들이 정관계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싼 값에 나온 기업들을 인수했다. 하지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글래스-스티걸 법 같은 금산분리를 가결했다가, 재계와의 협상을 통해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금산복합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물론,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들도 비금융 계열사들처럼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있다. 결국, 스웨덴의 금산복합 지주회사 체제는 국가경제 유지와 소유구조 확립을 위해서였지 IMF 당시에 삼성그룹이 보여준 것 같은 조치[* 삼성이 IMF 위기를 [[삼성자동차]] 분리 정도로 끝낼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금력을 동원한 것이었다. 게다가 삼성은 삼성생명이 출자구조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스웨덴의 자산소유격차는 그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같은 부의 세습 및 집중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웨덴에서 발렌베리 가문처럼 국내에 잔류한 재벌들은 일족이 직접 주식을 가지지 않고 재단에 모든 주식을 집중한 대신, 재단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당금을 국내에 환원하고 있다. 여기에 오너 가문의 영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경영승계 또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 행하기에 우리나라 재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면 스웨덴에는 황금주 제도가 있다. 만약 한국에 황금주가 있다면 재벌들은 굳이 순환출자를 할 필요가 없이 극소량의 황금주만 적은 상속세를 내고 물려주면 끝이다. 황금주까지는 아니라도 다중의결권 제도 등 의결권을 가중한 주식 발행은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것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창업자들이 상장 후 지분의 상당부분을 팔아 거액의 자본을 만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본사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