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산분리 (문단 편집) === 찬성론 ===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가 제한되면서,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가능하며(원칙적으로는 4퍼센트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낮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덧붙여,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우리 금융사가 해외진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이나 기술 개발이 절실한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1842|산업 주체들이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논지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도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 [[http://news.nate.com/view/vod?aid=20090501n01626|다만 2009년도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 제2단계에 해당하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다시 금산분리 기준이 과거로 회귀하여,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