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산분리 (문단 편집) === 반대론 ===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완전히 폐기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 받게 되는데 당연히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거금을 조달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견제하는 법률적 장치는 비금융산업 기업들에도 있다.] 물론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회생에 실패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뱅크런|치명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다. 대략적인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다.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가상의 예를 들자면, 롯데그룹의 은행이 경쟁 제과업체인 오리온에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오리온이 경영악화되었을 때 변제를 독촉하는 식의 방식으로 경쟁사를 [[고사#s-2]]시킬 수 있다.] 등 대기업들이 부릴 횡포가 우려된다는 것. 관련항목으로 [[경제민주화]] 문서의 [[경제민주화#s-6|부정적 평가 부분]]을 참고하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