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위원회 (문단 편집) == 상세 ==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현재처럼 금융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 재편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국내외 금융정책을 합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가 초공룡부처[* 이명박 정권기에는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5014013|땅속부터 하늘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관 업무가 늘어난 국토해양부]]가 공룡부처 소리를 들었고, 박근혜 정권기에는 전통적으로 산하기관이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전신)에 버금갈 정도로 [[http://www.nocutnews.co.kr/news/1021923|산하기관 수(39개)가 많아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라는 말을 들었다.]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 상태로도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을 제외하면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다.[* 국무총리가 실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기획재정부에 별 위협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이 여기서 제외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입이라는 특성상 대통령비서실=대통령이고, 감사원은 감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마저 산하에 두고 있는 게 기재부다.] 그런 괴물에다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강 권력기관의 가장 막강한 기능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 초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장 권력요직으로 취급받는 부서가 금융정책국이다.] 2) 예산, 재정, 세제 등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합치는 경우 과연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등처럼 차관급 이상이 본부장을 맡는 (가칭)금융본부를 재정금융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능도 사실 금융정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에 국제금융 및 환율정책 기능을 더해 주고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여 '금융부'[* 국제금융기능 및 환율정책 기능까지 얻어낸다면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노릴 수 있다.]를 만들고 금융부 소속 소위원회로 금융감독위를 설치하는 안도 주장된다.[* 현재 (국내)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형태로 짜여있어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공무원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금융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전환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고, 급여 등 처우문제로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거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환율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저해한다는 단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조직개편 때 국제금융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잔류하게 되었다. 추가로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부원장급이 처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어째 감독을 잘못했는데 그걸 명분으로 부원장급이 늘어나는 등 조직은 점점 커진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인력은 항상 부족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철저한 금융정책 수행 및 감독기능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편.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는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