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특징 (문단 편집) ==== 공무집행방해 ==== * [[https://www.yna.co.kr/view/AKR20090408102700004|檢 MBC `PD수첩' 압수수색 무산]] *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5177553060|'드루킹 출판사 절도사건' TV조선 압수수색, 기자들 반발에 무산(종합2보)]]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3/2018102390130.html|경찰, '기자 이메일 불법 검색' KBS 압수수색 시도]]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90951115942|檢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24시간째 대치 중]][* 다만 여기서는 검언유착 의혹이 터져서 검찰에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넘어갈 경우 뒷감당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나왔다. 결국 채널 A측에서 일부 자료들을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412051821303487|'문건 보도' 세계일보사 압수수색說...한때 술렁]][*주의사항 실제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계일보 소속 기자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압수수색을 방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실제로 기자들이 줄줄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아침 일찍부터 속속 회사로 들어갔으며 박종현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부장은 “추후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적극 방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ttp://mn.kbs.co.kr/news/view.do?ncd=470155|검찰, SBS `몰카` 압수수색 불발]] 보수, 진보 언론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들은 법의 집행에 대해 매우 우습게 알기로 악명이 높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경찰, 검찰에서 법원을 통해 __합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임에도__ 기자들이나 언론사 소속 직원들이 집단 패거리로 몰려나와 물리적 방해를 통한 압수수색 방해라는 불법 행위들을 한다.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이다. 일부에서 오해하는데 언론사, 기자라고 해서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을 집단 행동으로 방해해도 된다거나 압수수색 자체를 면해줘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률 따위는 없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검찰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에 대한 SBS 압수수색, MBC PD 수첩 압수수색,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절도사건에 대한 TV조선 압수수색,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사들의 일치된 비판여론이나 침묵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언론의 자유.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옹호적인 의견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후. 군사정권이 끝나고 세상이 바뀐만큼 이제 변할때가 되었는데도 이런 식의 사고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나마 모든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반대한다면 불법적인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더라도 일관성은 있다는 변명질은 가능하겠지만 자신들의 처한 입장과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언론사조차도 있다. 대표적인게 바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 노조, 사회적 약자, PD수첩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지했으면서도[* 조선일보의 사설을 통해 “MBC와 PD수첩 제작진은 진실을 조작·왜곡하고서도 검찰 압수수색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니 언론탄압이니 비난하며 자기들이 탄압의 희생자인 양 또 하나의 조작을 시도해왔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여기서 조작 운운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정작 TV조선 기자의 무단침입/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자 언론 탄압을 주장하여 여론의 빈축을 샀다. 결국 MBC PD가 직접 조선일보를 거론하며 이점을 꼬집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22|!@@]] 물론 대한민국 언론계만 이런 불법적인 공무집행방해 관행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언론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했었기 때문.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계 외에 공무집행방해를 했던 곳들은 법률의 엄격한 집행으로 철퇴를 맞거나, 언론사들의 융탄폭격을 맞으며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 일반적으로 삼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도 무사하다고 오해하는데 착각이다. 삼성이 공무집행방해들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은 처벌 자체를 피한 언론사들과 기레기들과 달리 거의 대부분 처벌받았다.[* 재벌이 정부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론 재벌들이 정부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본다. [[국제그룹]]의 사례만 봐도 정부가 작정을 하면 재벌의 약점들을 찾아내어 재벌을 해체시켜 망하게 하는것은 일도 아니다.] 오직 언론사만이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는 불법행위를 수십년간 하고도 별탈없이 넘어가왔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익을 내는 회사임과 동시에 국내 여론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특성에다 검찰, 경찰도 언론사와 기자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 이를 흐지부지 넘겨버리며 적당히 봐줘온 관행들 때문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