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민주당|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공약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에서 [[기본소득제]]를 얘기할 때 [[앤드루 양]]은 기껏해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그의 계획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 제안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들은[* [[기본소득당]]과 LAB2050의 제안들] 양의 계획과 일부 유사성[* [[탄소세]], 데이터 세금 등]은 있으나 '''행정비용 및 [[관료주의]](bureaucracy)를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를 막는 것에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양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이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경제 자문이기도 했던 [[그레고리 맨큐]]같은 시장경제 친화적인 사람들로부터[* 또한 기본소득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버테리안]]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도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4cL8kM0fXQc&t=247s|맨큐의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YLt2X8Zybds|밀턴 프리드먼 관련 영상]]] 지지를 받는 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줄이고'''[*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만약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그냥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부유세]]를 도입해도 부자들이 그냥 부를 해외로 도피 시키면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걸 막는다고 억지로 기업의 법인과 부의 해외 이동을 막으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며 아예 미국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내므로 다른 세금보다 거대 기업에서 회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도[* 만약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줘 시장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질 수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나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효과도 적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나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산층에 소득이 충분치 않아 [[대공황]] 같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다[* 다음 미국대선([[2024년]])후라도 시행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소득 하위 10%는 가처분 소득이 약 120%정도 증가한다.(약 2.12배) [[https://medium.com/basic-income/there-is-no-policy-proposal-more-progressive-than-andrew-yangs-freedom-dividend-72d3850a6245|출처]]][* 괜히 [[https://www.youtube.com/watch?v=0DvNOC_277A|Came For The Low]]라는 [[뮤직비디오]]에 카메오로 나온게 아니다.]. 여기서 그의 자유 배당금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 자유 배당금은 미국의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자유 배당금으로 매달 1000[[미국 달러|달러]]씩 지급된다. * 그는 미국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좌파]]계열에서[* 그들은 이념적으로 좌파이지만 자유 배당금에 대한 태도 봤을 때는 '[[진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순이익으로 보면 소득 하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유 배당금 제도에 대해 [[보수주의|보수]]적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정책이 복지의 축소나 역진세 형태의 [[부가가치세]]로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트로이 목마]]'라고 공격하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앤드류 양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내용은 앤드류 양의 계획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4LL-Pm5n0A|Regressive Trojan Horse(역진적인 트로이 목마)]]라고 언급했다.][* 좌파계열에서 반대하는 다른 이유로 기존 복지 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음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많은 복지제도와 중복수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복지로 지원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자유 배당금은 무시한 채 세금 증가비율만 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 [[식물]]은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광합성]]도 한다. 순변화를 봤을 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그들의 논리라면 '순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호흡만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므로 식물이 [[지구온난화]]을 일으키는 [[트로이 목마]]'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양의 계획에 따르면 '''약 소득 상위 6%의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순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https://www.wbur.org/onpoint/2019/09/05/andrew-yang-2020-president-democratic-nomination|출처]]]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자유 배당금으로 개인의 순 이익[* 자유 배당금 1000 달러-10% 부가가치세로 더 낸 세금]이 0보다 적으려면 한 달에 10000달러[* 약 1,200만원]를 써야 한다.'''[* 즉, 개인이 한달에 10,000달러 정도나 소비하는 부자가 아닌 이상 에야 자유 배당금으로 이익을 본다.][*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후보라 여겨졌던 [[버니 샌더스]]의 연방 직업 보장제(Federal Job Guarantee)야 말로 연방 직업을 가지면 복지를 받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복지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라 할 수 있다.] * '''자유 배당금은 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노령, 생존자 및 장애보험)], UI[* Unemployment Insurance(실업 보험)]와 housing assistance(거주비 보조) 등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여 지급'''된다. 게다가 '''그렇지 않는 복지제도[*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일시 가족 지원,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SNAP): 영양 추가 지원,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여성, 유아 및 아동 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추가 안정 소득]로 지원을 이미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지원을 받을 지 아니면 자유 배당금을 받을 지 선택권을 준다.''' 이는 자유 배당금으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 시행으로 행정 비용의 감소 효과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 * 다른 문단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자유 배당금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정책'''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정의 약 74%가 자유 배당금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빈곤 감소 효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75%의 빈곤 감소를 낸 복지 제도 밖에 없다. 자유 배당금은 노인만이 아니라 미국 18세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https://medium.com/basic-income/there-is-no-policy-proposal-more-progressive-than-andrew-yangs-freedom-dividend-72d3850a6245|출처]]] 게다가 '''자유 배당금은 15%의 [[지니 계수]]감소 효과가 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어떤 정책보다도 큰 것이다. 그런 이유는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의 약 75%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https://medium.com/basic-income/there-is-no-policy-proposal-more-progressive-than-andrew-yangs-freedom-dividend-72d3850a6245|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oSSSRT-7X0|추가 자료]]: [[MIT]] 경제학자 Max Ghenis의 설명 * 그는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이 석방되면 지급'''하려고 한다. 자유 배당금 자체만으로도 생계형 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돈을 못 받으므로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유인'''이 된다.[* 재소자 수의 감소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 비용의 감소 효과도 불러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NAtyv8NpbFQ&t=624s|양의 설명]]] * 그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미국 거주 외국인 및 영주권자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그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자본이 미국 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앤드루 양]]의 계획은 미국에 맞게 설계된 것이지만 한국에 그의 자유 배당금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탄소세]] 도입 등으로[* 또한, 낭비되는 행정 비용(bureaucracy) 감소 등으로] 재원을 얻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금을 인출해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깎아주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직접관련은 없으나 부자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는 방법들보다는[* 예를 들면 현금사용 시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증가시킨다거나 부자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숨긴 돈, 고가품을 압류하는 것. '''이러한 방식은''' 뉴스를 보는 시민에게 사이다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공권력을 필요로 해서 '''비용(세금) 낭비'''도 한다.]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앤드루 양]]이 미국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거대 기업이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것처럼] 고액 현금 인출 시[* 만원도 안되는 소액도 현금인출세를 부과하면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상쇄는 되겠지만) 서민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에 현금 인출세를 부과한다면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세회피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앤드루 양]]이 그랬듯이 '''세금 설계 시에 편법을 써도 피할 수 없고, 탈세를 감시하는 데에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의 세전 소득 증가가 오히려 세후 소득을 감소 시켜 근로 의욕을 감소 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재소자에게는 석방되기 전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납액을 내게 유도할 수 있다. [[앤드루 양]]의 다른 계획들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