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사례 ==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18년]]에는 월 50.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월 30만 원으로 월 50.2만 원보다 떨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의 문제는 노동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노인]], 일부 [[장애인]], [[정신이상자]], 기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 등.]의 폭을 일정 부분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면 된다. 실제로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활근로라고 하여 노동능력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직장 배정이 되는데 실수령하는 수급액[* 1인 기준 약 110~120만원/월 정도] 중 60% 가량은 거기서 나온다.[* 물론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일자리를 사회에서 구할 수 있으면 자활 근로 하지 않고 정부지원금만 받는 것도 가능.]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냥 자활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금액도 정부 지원액으로 다 준다. 그리고 자활 근로를 하면서도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기타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 어쨌든 정책 중 하나이므로 너무 맹목적으로만 보편, 기본에 집착하지 말고 도저히 자력 갱생에 답이 없는 예외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변형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 없음을 인정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추가 수급을 준다거나, 기타 사유로 노동 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이미 [[병역 의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사지 멀쩡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더라도 실제 의무 수행 중 상관의 판단 하에 적응이나 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복무 부적합 전역을 통해 면제를 준다. 대신 병적증명서에 "기타 사유로 제외"기록이 남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 불리할 수 있다. 비슷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수급자는 일단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자활 근로를 시켜 보고, 거기서도 답이 없다면 주민증에 "근로 부적합" 따위를 찍어 넣고 중증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급과 추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낙인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에서 정말 뭘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근로 부적합자"로 낙인 찍히고 공짜밥 받아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그리고 기록이 남으므로 사회 활동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으면서 단지 추가 지원금만을 위해 굳이 부적합자 타이틀을 따려는 악용 사례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나우루]],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의 경우 부작용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무산되었고 [[캐나다]]의 몬타리오 주는 선거의 영향을 중단되었다. [[핀란드]]는 삶의 질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고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