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아메리카 원주민]] === 그리고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로마뿐 아니라 기본소득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제공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의 원주민들은 [[비만]], [[마약]] 중독, [[평균 수명]] 등에서 [[미국인]]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은 그들의 대한 백몇 년 간의 [[탄압]]이지만, 현재까지 낙후가 유지되는 것에는 기본소득제의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이나 미국의 도시의 가게들이나 사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업]]이지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주민들 스스로가 가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보호 구역에는 기껏해야 [[카지노]]나 그 전반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민 문화나 외부인들의 개발 개입을 막는 보호 정책의 폐단 등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가 없는 기본소득에만 의지하는 원주민들의 의욕 저하도 당연히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환경과 [[뉴욕]], [[도쿄]], [[서울]]의 환경이 다르다.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원주민 보호 구역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있으며, 돈을 쓸만한 장소는 [[카지노]], [[술집]]이 전부이고, 원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허허벌판에 카지노, 술집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자명하다. 거기다 원주민들의 기본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의욕이 생기거나 낙후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기본소득마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자살]]하거나,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냉혹한 사회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역사적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 원주민 보호 구역은 [[제노사이드]]를 하기에는 껄적지근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가둬놓기 위해 만든 통제 구역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미국 정부]]가 '''[[살려는 드릴게]]'''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시전한 것이고, 그 방식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적용되고, 원주민들 간의 자치와 그들만의 법을 적용했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쪽 면만 본 것이다. 미국 내의 [[사회간접자본]]이 꾸준히 발전하고, [[공공기관]]과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꾸준히 그들의 인적/공적 자본을 꾸준히 투여함으로서 현재까지 성장한 것이 미국 사회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일단 인프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인 [[도로]], [[교량|다리]], [[철도]], [[항공]], [[터널]] 등을 생각해보자. 어지간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대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건설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의료]], [[상업]]/[[공업]]지구 조성, [[소방]], [[치안]]조직 들도 마찬가지로 다 돈, 돈, 돈이다. 그리고 일단 짓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공적 기관의 개입 없이는 힘들다. 근데 이걸 연방 정부가 손 떼고 안 도와준다? 결과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인디언 자치 구역의 현실로서 드러난다.[* 참고로 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와 빈민이 극도로 늘어난 경우 도시 단위로 이런 사회적 인프라의 손실이 꾸준히 발생한 결과 같은 여기 같은 미국 맞나? 싶을 정도로 막장화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볼티모어]]나 [[디트로이트]], [[플린트(도시)|플린트]] 같은 도시들.] 그러므로 원주민 보호 구역은 그들의 자치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까지 그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 투입할 뿐, 사실상 관리 다운 관리를 포기하고, 일단 미국 땅에서는 살게 해주겠지만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알 바 아님''' 하면서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치 구역의 원주민이 연방 정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원주민으로서의 자치와 권리를 버리고, 연방에 편입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즉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작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를 포위한 채 천천히 고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버는 돈으로 도로 깔고 인프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수입 다운 수입도 없고, 이렇다 할 큰 자원도 없이 적은 수의 인구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치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들겠는가? 괜히 원주민들이 카지노가 들어오는 곳에 생기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게 아니다.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한다고 해도 돈을 벌어야, 연방 정부가 해주지 않는 몫을 그나마 메꾸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위에서 "살려는 드릴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체계를 일궈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원시 부족 생활을 [[21세기]]까지 이어오다 결국 제국주의 시절 미국의 지배와 보호를 받게 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냥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질 개선, 노동 의욕 향상 따위를 외치며 장애인 복지 수당을 끊어 봤자 굶어 죽은 시체가 될 뿐이다. 당장 미국 원주민도 기본소득을 포기하면 현대 미국인의 삶과 연방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소득만으로 안주하는 것이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원주민 스스로 기본소득 이상으로 현대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면 보호 구역에서 당장 뛰쳐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 구역을 벗어난 원주민 태생 미국 주민들도 많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지만 가끔씩 잠깐 도시 구경 나오거나 카지노 찾아온 외지인에게 바깥 이야기를 듣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본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그것에 안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