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인도]] ===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층이 있다. 인도의 극빈층 마을에서는 61%의 어린이가 정상 체중이 아니며 [[학교]] 출석률도 낮고,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기술을 배워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 비숙련직밖에 택할 수 없기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던 사례 상당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신을 받아주는 일자리 중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등 교육을 마칠 돈도 없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며, 아파도 [[약]]을 사 먹을 수 없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식량이 모자라다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사회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5/2016092501861.html|인도]]의 경우 기존 복지 제도는 40% 정도가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과 월 5,000원 정도[* [[쌀]] 3kg과 [[계란]] 15개를 살 수 있을 정도.]로도 큰 효과를 봤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위한 재원이 최종 수혜자에게 100%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먼저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국가, [[지자체]]' 등 큰 단위에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명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적용해보면 [[서울]] [[쪽방]]촌 주민만 골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과 같다. 부패나 제도적 문제가 없는 경우의 선별적 복지의 효율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결국 빈곤층 사례가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해 보여주는 유의미한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빈곤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 복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