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VS 선별적 지급 ==== 2020년 4월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일부에게만 지급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539318&date=2020031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할지에 말지에 대한 논쟁은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보편적 지급 주장: * 정당 * [[시대전환]][[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28046.html|#]][*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정의당]][[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399798|#]] * [[더불어민주당]][* 과거에는 선별적 지급 입장을 밝혔으나,[[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381599&date=20200323&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이해찬]] 대표가 [[알릴레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애초부터 전면 지급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도 각 당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전면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미래당]] * [[기본소득당]][* 이쪽은 아예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 인물 * 해외 *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맨큐의 경제학]] 저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85198|#]]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89739|#]] *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558028|#]] *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85198|#]] * 한국 * [[강임준]] [[군산시|군산시장]][[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1470|#]] * [[박승원]] [[광명시|광명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63152|#]] * [[이재준(1960)|이재준]] [[고양시|고양시장]][* 가구당 5만원 지급을 공식화하였다.] * [[박윤국]] [[포천시|포천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11070|#]] * [[백군기]] [[용인시|용인시장]][[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03/dh20200331172558137880.htm|#]] * [[백두현]] [[고성군(경상남도)|고성군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48&aid=0000294747|#]] * [[엄태준]] [[이천시|이천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53957|#]] * [[오규석]] [[기장군|기장군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94540|#]] * [[이선호(정치인)|이선호]] 전 [[울주군|울주군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48&aid=0000294747|#]] * [[이재명]] 전 [[경기지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379304|#]] * [[이항진]] [[여주시|여주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15848|#]] * [[정동균]] [[양평군|양평군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09661|#]] * [[최대호]] [[안양시|안양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02139|#]]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20440|#]]: 이쪽은 아예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원 지급"을 주장하였다. 그 경우 18세 이상 인구 4000만 명 x 1억 원 = 무려 "4000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4000조 원을 찍어내서 [[양적완화]]하면 된다고 하였다. * 선별적 지급 주장: * 정부 기관 * [[기획재정부]][[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4550051&date=2020032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 정당 * [[국민의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55446625898808&mediaCodeNo=257|#]] * 인물 * 해외 * 에스테르 뒤폴로 [[MIT]]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46241i|#]] * 국내 * [[김경수]] 전 [[경남지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61957|#]]: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지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결국 선별적 지급이다. * [[문재인]] [[대통령]][[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08645&isYeonhapFlash=Y&rc=N|#]] *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89081|#]] * [[박원순]] 전 [[서울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30276|#]] * [[양승조]]전 [[충남지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84931|#]] *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제]] 문서로.] * [[원희룡]] 전 [[제주지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48389|#]] * [[이철우(1955)|이철우]] [[경북지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65970|#]] * [[장덕천]] 전 [[부천시|부천시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396911|#]] * [[홍남기]] 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75628&date=2020032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 지급 반대 주장: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85505|#]]: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세금 감면·임금 보조 같은 간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단, [[https://www.youtube.com/watch?v=IUcDLHx7Bik&t=651s|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의미없는 이유는 장교수가 거주하는 [[영국]]처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돈이 있어도 나가 쓸 수 없는 이동불능 수준으로 경제,사회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지, 한국처럼 택배산업이 발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제가능 수준으로 제어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라고 설명을 했다.] *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편적 지급이 29.4%, 선별적 지급이 61.5%, 지급 반대가 5.7%, 잘 모름/무응답이 3.4%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390501|#]] * 한편 선별적 지급을 하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오해가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취약 계층 구분에 별다른 비용이나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약 계층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고, 소득, 부동산, 차량 등 [[건보공단]]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아동 수당 논란 때처럼 하위 n%를 대상으로 하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아동 수당은 처음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주게 되었는데, 이때 상위 10%를 추려내기 위한 행정 비용으로 첫해 1600억원을 썼고, 이후 해마다 1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35577/|#]] 이 때문에 보편적 지급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 관련 행정 비용을 추산했던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보장연구단장은 "아동 수당을 애초에 취약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면 행정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기본소득 역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만을 목표로 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276276i|#]]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확실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처럼 하위 70%를 구분해내려면, 당연히 행정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아동 수당 수혜 대상이 200만 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혜 규모가 7배 가까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548105|#]] * 반론: 위 선별 비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존속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센터 일선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민원이 기초수급자 선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 절감이 큰 이익일 것이다. *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하위 n%인 사람'[*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9/2020032901708.html|#]]]으로 정해놓고 선별적 지급을 할 때, 정확히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몇 %인지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득을 누락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난다. 정부에서 소득과 자산을 측정할 때에 건보료와 [[부동산]]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08582|#]] 고가 전세 주택은 정부가 전세금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 자산 기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548981&date=2020040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사실 이걸 뒤집어 까면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주민등록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하며, 국민 모두에게 우체국예금 은행계좌를 하나씩 만들어 줌과 동시에, 물물교환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간 직거래를 전부 금지하고 카드 및 전자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소득과 자산을, 그러니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연필 한 자루, 쌀 한톨까지 구입기록의 중앙집중 전산화 하면 되긴 한다. 좀 더 강하게 나가자면 길거리 노숙자가 소유하고 있는 라면 한 봉지와 구걸용 QR 코드로 계좌이체된 100원조차 한국은행과 중앙정부 DB에 [[등기]]하게끔 만들자는 것. 동유럽과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도감청 논란이 있기야 하겠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장에서 현금과 물물교환만 없애버리면 지금의 IT 기술력으로도 못할 건 없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 중 99.9% 이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와 유가증권, 카드, 각종 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좌 이체와 승용차 48개월 할부 긁은 굵직한 것부터 시작해 동네 슈퍼에서 껌 한봉지 사고 친구한테 1000원 보내는 사소한 것까지 이미 실시간으로 금융기관 DB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