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사회 문화적 측면 ==== * '''조상 대대로 빈곤한 가정은 불공정의 근본적인 씨앗이며 가난의 [[대물림]]이다.''' 특히 가난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한계까지 일해야 겨우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와닿게 비유하자면 '''주말도 휴가도 없이 온종일 일만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집세 내고 밥 사고 옷 사니 남는 게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워킹푸어]]'''. 사실상 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조차 없고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인간 개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를 이루어 인류의 발전가속도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 '''[[낙인 효과]] 방지'''. 특정 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자산 조사가 필요 없어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현물 및 보조금 지원은 선별비용과 지원누락계층이 생기기 쉽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자살했다]]. 그리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데 서류상 전국 어딘가의 오지에 문중 재산이 있으면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또한 거리로 튀어나오는 [[노숙자]]들도 기본소득으로 인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꾸려갈 기회가 주어진다. *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상당수 서민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인들도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과 같은 복지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시장경제]]에서는 가진 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경쟁]]의 형태로 부를 차지한다. 모두 일정 소득을 보장 받게 되면, 치열한 경쟁을 해서 타인의 밥그릇을 뺏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제와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