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 여러 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복지 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하다. 복지를 담당할 부처 선정, 법, 제도 마련, 공무원 채용, 예산 할당,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심사, 복지 대상자 변동 시 리스트 수정/반영, 확인, 은행, 회계, 예산 업무 및 감사까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 공무원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어서 문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세세한 인사.행정과 시설관리 등 말단 육체노동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인력유출이 심하다.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민간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은 늘어날 정부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선별 복지 제도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야 하므로, 대상자가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낙인을 가질 우려도 있다. 주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별 복지 제도에 반대하고, [[보편 복지|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그 동안 [[병약]], [[조직문화]]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는 등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이런 사람들 중 [[금수저]]인 경우 그냥 가진 돈으로 살면 되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뚜렷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애매한 서민 계층이고 장애나 질병 등의 뚜렷한 진단이 불가능한데 이들이 방구석에 은둔하고 소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나 다름없는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