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정치권의 반응 ==== 국내 정당에서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 [[미래당]],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국가혁명당]][* 여기서 주장하는 국민배당금제가 기본소득제와 유사하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410348?sid=100|“기본소득 100만 원, 예산절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 * 2018년 2월, '''[[유승희(정치인)|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22|“재정 적폐 청산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020년 6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503093|#]] * 2020년 6월,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정의당]]의 환영과 지지를 받은데[[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095400001|(연합)의기투합…심상정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불평등해소"]] 이어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하였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14/102445583/1|(동아일보)진보 의제도 끌어오겠다는 통합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 도입”]] 지금까지 진보좌파의 이슈였던 기본소득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제를 명시하면서 보수 내에서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제 정책 결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 2020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659523|#]]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연금]] 데자뷰가 재연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680485|#]]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 에스터 듀플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베너지-듀플리 교수는 그들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가난한 나라에만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왜곡 인용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s-12]] 문서로. * 2020년 6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면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356297|#]] * 2020년 9월, '''[[시대전환]] [[조정훈(1972)|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의원 30명이 한 달에 3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법 법안을 발의했다.[[https://news.v.daum.net/v/20200925202101568|#]] * 2021년 5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0870|“기본소득·안심소득, 둘 다 만능 아냐”]]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3652.html|시민평생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2021년 3월과 9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90|'기본소득 탄소세법']]'''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971|'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게 핵심이다. *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64913?sid=102|'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증세가 없는 제도다. 안심소득제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안심소득'[* 기본소득과는 달리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을 홍보하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나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21013163302106|관련기사]] * 찬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56297&date=202006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0|#]] * [[조정훈(1972)|조정훈]] 의원([[시대전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2021?sid=100|#]] * 반대 * [[박원순]] 전 [[서울시장]][[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56297&date=202006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 [[유승민]]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https://www.ytn.co.kr/_ln/0101_202107231530187519|#]] * [[홍준표]] [[대구시장]](전 국회의원, 전 [[경남지사]])[[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56297&date=202006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44506|전 국민 지급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게 나아]] * [[심상정]] 의원([[정의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0870|#]] * [[오세훈]] [[서울시장]] [[https://v.daum.net/v/20221013163302106|#]]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67075?sid=100|#]]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40343?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