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 논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사용되는데, 이를 고객 유치 기회로 생각한 카드회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벌여 [[금융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은성수(1961)|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3533.html|#]] 결국 카드사들은 이벤트성 공지를 거둬들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9505|#]] 하지만 [[삼성카드]]와 [[우리카드]]는 고객들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며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https://www.mbn.co.kr/news/economy/4146218|#]]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이벤트를 줄줄이 접으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사기업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위가 카드사의 마케팅을 금지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두고 사기업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것이면 애초부터 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349851|#1]] [[https://news.joins.com/article/23774288|#2]] 카드사들의 마케팅을 자제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의 마케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은성수는 입을 싹 닫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25770232&mediaCodeNo=257|#]] 정부가 자율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빗대어 '카통법'이라고 비꼬는 의견도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12519454|#]]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