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긴급피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2조(긴급피난)''' ①__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__에 대한 ②__현재의 위난__을 ③__피하기 위한 행위__는 ④__상당한 이유__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__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일 것__, ②__현재의 위난이 존재할 것__, ③__피난 행위일 것__, ④__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__을 요한다. 또한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⑤__피난의사__가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