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현재의 위난 ==== 위난이란 방치하면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위난이기 때문에 위법한 침해 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동물 등에 의한 위난상태도 포함한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구하는 [[정당방위]]보다 인정되는 침해의 범위가 넓다. 조문에는 현재의 위난이라 명문화 되어 있지만 학설, 판례상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침해의 경우 계속위난이라 하여 미래에 대한 위난도 포함된다. 단 자기가 스스로 위난을 만든 경우 자초위난이라 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다. 단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책임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나가던 맹견의 꼬리를 실수로 밟아 맹견에게 쫓기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