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대중 (문단 편집) === 경제적 성향 === 70년대부터 [[대중경제론]]을 내세웠고, 이후 80년대에는 그의 경제관을 담은 저서 [[대중참여경제론]]을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이후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건강보험]] 조합 통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해 현재의 건보체계 구축,[*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건 노태우 정부때 이지만 수백개의 개별 조합에서 운영하는 상태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 [[건강보험]] 문서에서 역사 문단 참조.] [[사회보험]] 제도 확대, 공공근로사업 시행, 노사정위원회 설립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친박 [[홍사덕]] 전 의원[* 과거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은 "좋은 제도는 햇볕과 같다.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감사하지 않는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사회복지 원년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기고문을 [[2009년]]에 쓰기도 했다.[[https://hankookilbo.com/News/Read/200908232380879865|#]]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하였다. >부시 정부의 실패는 레이건 대통령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규제 해제로 시장 조절에 실패한 데 있다.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케인스학파|돈을 풀어야]] 한다. 그 '''돈이 비정규직 고용 문제,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들어가 국민을 먹여살려야 한다.''' >----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낙수효과|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634.html|#]]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도 있었는데, 집권기간동안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고용유연화, 구조조정 등 시장친화적 정책도 상당부분 있었으며, 이때문에 일각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틀림없는 건 7대 대선이 있던 70년대에 비해서 대통령이 될 즈음에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노선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7대 대선 당시 수입대체 산업화를 주장하였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향은 시장경제를 강조한 취임사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중략) ...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 독일|나치즘 독일]]과 [[일본 제국|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 나라도 [[2차대전]]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사 일부 하지만, 당시의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복지축소, 시장개입축소 였던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장자유에 적극적이긴 했으나 복지의 확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기에 단순히 신자유주의자라고 정의하기엔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