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한남동 공관촌|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 (무혐의)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한 리모델링을 위해 4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공관에는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36287|'전직 대통령도 실형 받았는데' 파장 커지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논란]] 그런데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인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주)한진 법무팀 동료들[* 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주)한진 법무팀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만찬 시점이 2017년 12월 말 김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30871?sid=102|#]] 법조계와 법원 안팎에서는 만찬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584096?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9568?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9630?sid=102|#]]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예산을 옮겨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1859_35673.html|#]]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관사 재테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9600?sid=10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도 공관 만찬 논란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17/11747685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