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수천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16고합922 검찰은 김수천을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됐다. 2016년 10월 4일 재판부는 10월 11일에는 김수천의 1억 3천만원 상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고, 김수천이 정운호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2016년 11월 9일 공판기일에는 정운호와 김수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돈을 전달한 성형외과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검찰의 신문에서 "정운호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호소하니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운호의 원정도박 제1심 선고 전 이 씨가 "힘 써달라"고 말하자, "선고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려보자"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잘 챙겨보겠다"는 말에 대해 검찰은 "영향력을 행사한 뒤 돈을 받은 근거"라고 주장했고, 김수천 측은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문을 해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어 김수천 측은 "김수천 부장판사는 운전을 잘 못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며, 지위와 권한을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돈 요구 등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도 대부분 부인했다. 김수천은 직접 이씨를 신문하며 "내가 '가짜 수딩젤 판매업자를 혼내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판매업자들은 내가 맡은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7년 간 판사로 근무한 내가 자동차 1대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느냐"고 항변했다. 12월 중에는 정운호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수천은 2016년 11월 24일 정운호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6년 1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박평순 네이처 리퍼블릭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사장은 검찰의 신문에서는 "가짜 수딩젤 사건에서 도움을 준 대가와 상습도박으로 구속된 정운호 대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목적으로 1천만 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수천 측과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돈을 준 시점인 2015년 10월은 정운호 대표가 상습도박으로 구속된 뒤 변호인 선임이 너무 급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가짜 수딩젤 사건은 언급할 겨를이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목적으로 만났고 돈을 건넸다"고 증언해 취지를 번복했다. 이어 김수천은 "항소심을 맡는 내게 청탁을 해 판결을 유리하게 받을 생각이었다면, 네이처 리퍼블릭 측이 업자들의 구속이나 제1심 공판에 신경쓸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검찰의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김수천의 변호인도 "항소심의 선고형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으며, 그 이유 역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12월 8일 공판기일에는 정운호와 신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모 씨는 정운호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진행하려던 해피존 사업 실패 후 관련 민사소송의 실무를 맡던 자회사 SK월드의 전 임원이다. 정운호는 김수천에게 준 레인지로버 차량과 돈의 모든 대가성을 부인하며, "호의로 드린 것"이라고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나와 성형외과 의사 이 씨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구속 기소돼 정말로 죄송하다"며, 김수천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두 사람은 11개월 간 63회의 통화를 했고, 가짜 수딩젤 판매업자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될 때 특히 집중돼 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수천 측은 "통화 시간이 대부분 짧고, 안 받은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수천과 정운호는 한 목소리로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과시적으로 말하며, 김 부장판사를 내세워 정 전 대표에게 돈을 가져가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신 씨는 "정운호는 '내가 담당 재판부에 손을 써놨다'고 말했다"며, "내 수첩에 정운호가 자필로 김수천 등 판사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 메모가 해피존 사업 관련 메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김수천 부장판사를 통해 작업을 다 해놨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운호는 로비를 통해 해피존 사업 보증금 150억원 전액과 이자 전액을 받아내길 원했지만, 재판 분위기는 달랐다"는 말을 함으로써, 김수천에 유리한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수천 측은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를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20일 결심에서 검찰은 김수천에게 징역 10년 형·벌금 1억 6천만원·추징금 1억 3,124만원·레인지로버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김수천은 최후진술에서 "나와 함께 한 배석 판사 30여 명에게 '못난 부장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 2017년 1월 13일, 법원은 징역 7년·벌금 2억원·추징금 1억 3,100만원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