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용준(법조인) (문단 편집) == 논란 ==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특수감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 2018년 검찰이 해당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결정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181130103000149?f=m|#]]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검찰이 한 2건의 비상상고(2018오2, 2019오1)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54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