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용판 (문단 편집) ==== 무죄 판결 ==== [[https://www.ytn.co.kr/_ln/0134_201212171155190634|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2년 대선 직전 허위 수사발표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줄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마디로 검찰에서 주장한 혐의를 재판부에서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더욱이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지적을 넘어서 오히려 김용판이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밝히거나 검찰이 지나치게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하였다. [youtube(_lYr4tkzRyc)] 다만 재판 결과가 무죄라고 해서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당시 김용판이 대선 3일 전 직접 이를 무혐의로 발표했음에도 대선 직후 서울지청에서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것이 밝혀졌다. [youtube(8TNpWpAvovQ)] [youtube(mfN879idwLs)] [youtube(aK-XJNzBAPI)] 이런 상황에서 김용판이 이를 은폐하고 허위 수사 발표를 주도했다는 폭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김용판은 증인선서 거부라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기에 공소를 제기할 이유는 충분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 당시 김용판 수사를 맡고 있던 윤석열 수사팀장이 좌천되고 수사팀이 와해되는 등 당시 지속적으로 황교안 법무장관에 의한 수사방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검찰이 정상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후 김용판은 당시 자신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벌인 [[윤석열]]과 당시 [[윤석열]]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에 대해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010100026|#]] [youtube(FgQI0_SpeYw)] 결국 2021년 4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윤석열이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과거 틀린 수사와 기소를 한 잘못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윤석열과 함께 김용판을 궁지로 몰아넣은 권은희에게 왜 김용판이 침묵하냐면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 물론 어디까지나 참는 정도이기에 권은희에 대해 못 믿을 특정인이라고 지칭하며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708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