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종대(정치인)/비판 (문단 편집) ===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 === 심지어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로 주장 전체를 말아먹는 경우''' 도 있다. 일례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0503.html|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공중급유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당시 [[이명박]] 행정부가 친일이라고 [[친일몰이]]하는 선동을 해댄 적이 있으나…. 실상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9/11/0521000000AKR20120911190700043.HTML|육방부가 유도탄 전력 늘리느라]] 예산을 갉아먹었던 것이었다.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라는 선정적인 선입견만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느라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시원하게 날려 먹었다. --까고 싶으면 핀트를 제대로 맞추든가.-- 김종대는 철지난 [[군산복합체]] 드립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은 미국 메이저 방산업체 다 합쳐도 월마트 절반 수준. 잡지 '내일을 여는 역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 [[http://ksdd5713.egloos.com/5861077|한국은 도태무기 전시장]]이라는 논리가 전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링크를 따라가면 알 수 있듯이 미 공군은 F-15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F-15SG를 구매하고도 F-35 지연 문제로 언론 비공개로 F-15SG를 또 지른 싱가포르가 있다. AH-64E를 지른 미 육군과 대만군과 한국군은 덤. AN/TPQ-37은 미 육군과 미 해병대, [[호주]], [[터키]], [[포르투갈]]도 쓰고 있으며 P-3C 최대 운용 집단은 일본 해자대다. 거기다가 이지스함의 첫 등장 연도를 가지고 도태라 운운하는데, 소나타 1세대와 9세대가 같은가? 이지스 시스템자체의 개량이나 선체 변환 등은 고려하지 않은 멍청한 짓이다. 선입견과 무기 개발에 대한 몰이해가 뒤섞여서 벌어지는 궤변 대참극. 여담이지만, 둘 다 가능성에 치중하니 이석기 내란죄 판결 = 장성택 숙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운 글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2959.html|한겨레에 기고한 전적도 있다]]. 최근에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5655.html|킬체인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완충구역이라서 킬체인이 작동할 수 없다와 정치적인 부담은 다른 얘기고, 킬체인의 목표과 한국전쟁 유엔군의 북진의 전략적 목표는 다르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효용에 있어서 킬체인과 같은 억제 전략이 평화외교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대체나 보완 가능하다는 주장도 실증된 적도 없다. ] 제한전과 완충구역 개념 설명 부분에서 한국전쟁 유엔군사령관들이 그런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만... 그랬으면 리지웨이가 현리 전투 끝나고도 유엔군의 새 공세 계획을 왜 취소시켰겠는가? 2017년 9월에도 정권이 변하고, 북핵 위기가 더 커져가는 가운데 여전히 반미주의에 입각한 선입견은 변한 게 없다. 트럼프의 트윗 내용은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1592262570834734|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무기를 강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천무의 확산탄을 미국제로 강매하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치를 내세워 한국 측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그 기준치인)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을 자국군에게조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3535|지키도록 2018년까지 진행 중이다!]][* 링크의 글을 보면 미군도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간 확산탄이 불발률 1%를 갖는 게 무척 어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http://www.fas.org/sgp/crs/weapons/RS22907.pdf|보고서 링크]]를 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강요했다고? 전후사정 안 따지고 무조건 기승전 반미를 하느라 여전히 본질에 가기는 커녕 번지수 다른 데 따지고 계시다. 차라리 한국이 CCW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도 지키려는 확산탄 불발률 1%를 안지키려고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면 모르겠지만, 해당 논지는 어디까지나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 강매'이기 때문에 문제와 그 원인은 무조건 그쪽으로 맞추려니 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링크의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 군용 GPS에 대한 미국의 조건도[* 군용 GPS를 장착하는 무기에 대한 수량 및 세부 정보는 미국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르고, 지연만 되면 이게 다 군산복합체의 음모 탓... ~~슬슬 항목 업데이트가 줄어들고 있는~~ 2019년에도 김종대는 군 종합정비창을 모두 폐쇄하고 창정비를 비롯한 정비 업무를 민간에 방위산업체에 외주로 맡기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구형 부품을 써서 정비 소요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뭔가 말이 앞뒤가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은 굳이 민간의 신형을 쓸 이유가 없다. 김종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DOS를 쓰고 자주포인데, 물론 DOS 기반의 윈도우와 486 컴퓨터를 2019년에도 구하느라 정비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문제다.[* 다만 K-55A1은 윈도우XP 기반인 컴퓨터를 쓰며, K-9A1에도 동일한 컴퓨터가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지금 K-9 양산분은 DOS 기반 컴퓨터가 들어간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글이 마치 국군을 DOS를 쓰는 '구식 군대'인 양 치부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반드시 민간의 신형, 가령 윈도우 10이나 게임용 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된다. 우주 개발에 쓰인 전자 기기들이나 군용은 생각보다 게임용 컴퓨터 같은 스펙을 가지지 않는다. 확실한 신뢰도,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제작해서 업데이트, 오류 수정 등에 직면하는 최신형을 쓰려다가는 졸지에 그 풍파를 같이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도스를 윈도우로 바꾼다면 메모리, 하드는 물론 용적과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무기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단순 성능만이 아니고 고온, 저온의 환경이나 진동 혹은 충격을 버틸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전장 환경 같은 고난한 곳이라면 당연히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다. 스펙만 화려한 컴퓨터가 들어가봤자 고장만 잘 날 뿐이다. 2. 국방규격 상 문제까지 창정비 문제로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 국방규격에 따라 바꾸지 못한다면 국방규격을 수정하여야 한다. K-9 자주포의 컴퓨터가 구식화되었다 지적받는 것은 국방규격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정비를 군이 하든 민간이 하든 국방규격이 구식이면 그 구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창정비의 개념은 ~~ 의원님이 일부러 조금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전차 등의 장비를 볼트 하나까지 풀어서 검사하고 보수하고 개량한 뒤 다시 조립해서 새 것처럼 단장한다고 보면 된다. 김종대는 구형 부품의 업그레이드도 못하는 군 창정비 따위 민간에 넘겨도 된다 얘기하는 건데... 성능개량사업은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시간도 소모되고, 무엇보다 성능개량은 정비창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민관군 협력 체계를 수립한 미국의 경우에는 정비체계를 손을 보면서 군 정비창을 줄이긴 했지만 50% 비율로 민간의 개입을 제한하였으며,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병행하는 작업은 민간 업체와 군이 분업을 하는 식으로 한다. 창정비를 군 정비창이 한다면, 성능 개량은 각각의 업체에서 맡아서 공급하는 식으로. 그리고 사실 그가 낮게 평가하는 군 정비창은 K1 계열 전차, K-55A1 성능 개량 등을 맡아 왔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막연하게 군 정비창의 능력을 전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창정비를 민간에 이관하였다가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당 사업부를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경우에는 정비능력은 물론 정비 스케쥴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갑자기 민간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군이 아예 능력이 전무하다면 그것도 볼 만한 모습일 거다. ~~사실 이런 주장이 실현될 시 혜택을 받는 동네가 창원, 그리고 정비창 설치 얘기가 도는 청주인데 창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곳이고, 청주는 김종대가 출마하겠다고 애저녁에 선언하고 본인은 물론 보좌관까지 하방시키셔 얼굴 도장 확실히 찍는 동네.~~ 그리고 청주를 노린 발언은 그 뿐만이 아니고..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112|김종대의 주적 F-35]]에 대한 얘기도 있다. 발언을 정리하자면 F-35가 들어오는데 일본에 정비를 맡기는 건 일본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군 정비창 말고(!) ~~청주 공항에 들어갈~~ 민간 정비창을 적극 쓰자는 것이다. 물론... 성과기반 군수체계나 인공지능을 포함한 후속운영지원체계 등은 고려할 사안이 분명 맞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방위력 증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JSF에는 일본이 돈을 압도적으로 쳐넣으신 덕분에 아시아 거점 정비 능력을 모두 빼앗아 올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럼 조 단위로 기술 분야에 지원을 해서 기술이전을 받든 정비 거점으로 인정을 받든 했어야 한다. 근데 김종대가 아깝다고 하는 돈은 연간 1,500억 원이다. F-35를 수십 년은 쓸 테니 결국 수지타산은 맞긴 하겠는데 조 단위를 투입할 여력을 깎아 내면 다른 중기사업 스케쥴이나 KF-X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께선 KF-X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죽으려고 하시니 아마 여기에 넣고 싶으신 거였을까?~~ 어쨌거나 상술한 것처럼 뭔가 말이 안맞는데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건.... ~~꼬우면 진즉에 프로그램 개발부터 돈 넣고 참여하자고 주장했어야지, 3차 FX 사업 때 F-35를 반대하고 작년까지 온갖 음모론으로 F-35를 내치려던 분이 하실 말씀이 정말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