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종대(정치인)/비판 (문단 편집) === 정의당 국방 관련 공약의 문제점 === 물론 이런 행보는 김종대의 과거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김종대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이런 행보는 계속되었다. 팟캐스트에서 병 인권 문제, 비리 문제를 주로 파면서 저런 레퍼토리들을 주야장천 반복해서 써먹었다. 게다가 김종대가 정의당에서 중히 기용되면서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총선 직전에 발표된 김종대 개인의 공약, 그리고 정의당 자체의 국방 공약은 김종대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대가 설계한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3031&page=1&keycode=subject&keyword=%EA%B5%AD%EB%B0%A9|정의당 국방공약]]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크게 세 종류다.^^[다운로드 필요]^^ * '''국방개혁 2020을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군축 계획''' → 김종대와 정의당은 2020년까지 한국군을 4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것도 병력 구성비를 단기복무 징집병 10만, 장기복무 징집병(전문병사) 10만, 간부 20만으로 설정을 하였다. 문제는 김종대가 내세운 전문병사제는 2015년 말에 KDI에서 발표되었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4/2015092400287.html?Dep0=twitter&d=2015092400287|버전]]을 각색한 것으로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비용 문제나 반대 측이 내세운 [[http://blog.naver.com/jtk2121/220552074014|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또한 김종대는 미래 한국군을 병력 감축만이 아니라 장비 감축도 작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 전문에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재래식 무기체계 중 과감하게 도태시킬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 합동전력''이나 ''핵심전력'' 위주 구조조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로 포장한 군축을 하겠다는 것. 자기가 봐서 필요한 거 아니면 죄다 폐기처분하고 (그나마도 줄어들 게 뻔한) [[알보병]]만 갖고 전쟁에 나설 생각인 듯 하다. ~~외국 무기, 외세 싫다면서 내놓는 게 이러면 어쩝니까.~~ 또한 40만 명 선으로의 병력 감축은 기본적인 방어 능력마저 불충분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군에서 진행되었던 [[http://gall.dcinside.com/arm/713225|미래보병사단 전투실험]] 자료를 보면 현재 개편 예정인 미래보병사단만 하더라도 부대가 줄어들면서 책임구역이 확대되어 상대하는 북한군이 늘어나게 되면서 단순 교환비 손실율로 따지면 힘들어지니 정보-화력 위주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말인 즉, 군축 자체가 마법의 카드도 아니거니와 자칫 대군을 보유한 북한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종대가 주장하는 군축은 정보-화력 위주의 개편조차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몹시 높으므로 향후 준비 중인 미래보병사단조차 충분히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선제타격 전쟁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FEBA|FEBA-A]]를 포기하고 후방에서 싸우는 수세적 전쟁계획 설정''' → 김종대는 아예 작정하고 페바 알파를 포기한다고 써 놓았는데, 그렇게 했다간 한반도의 짧은 종심 특성상 북한군에게 어떤 전략적인 기회를 안겨다 줄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김종대는 장거리 무기로 남하하는 북한군을 요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본 대로 육해공 합동전력, 핵심전력 아닌 무기들을 과감히 도태시킨다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요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전술기 부족해서 징징대는 공군? 대북전 공역통제도 힘든 해군? 걔네들에게 전력 지원 받기만 손가락 쪽쪽 빠는 육군? 김종대가 논하는 육해공 합동전력이란 말이 허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난다. 육해공은 다 각자의 목표가 있는데, 합동이란 이름으로 그 목표를 쏙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에도 김종대는 전략 개념에 대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라는 편리한 논리를 쓴다. 이는 뒤집어 보면 비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비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가 있다. 아마 [[킬체인]]도 포기할 생각인 듯 하다. 또한 팩트 TV로 송출된 정의당 국방 공약 발표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nnyGPE5DejA|링크]]에서는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 대북전 승전을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방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고 수렁에 빠져든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그냥 군축하고 싶은데,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거기다 이 논지에서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뇌피셜이란 점을 보면 어이가 날아갈 것이다. 김종대는 페바 알파선으로 주력을 뒤로 빼면 병력 손실이 4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이 근거는 전쟁기념관에서 3시간 대담을 나눈 [[김병관(군인)|김병관]] 예비역 대장에게서 나온 것이다. 참고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종대는 3시간의 대화만으로 자신의 근거를 정당 공약에 써먹고 있다. 참고로 정당 공약에는 '개인 연구'라는 꽤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김종대 말고는 이 개인 연구에 대한 자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주력이 뒤로 빠짐으로서 수도권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덤. 참고로 내선의 이점을 살리는 작전을 시행한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데 독소전쟁 당시 소련군은 영토와 인명, 자원을 모두 갈리고 뺏기면서 치뤘고, 독일군은 소련 영토에서나 기동방어 하다가 본토 들어가니 고수방어로 돌아섰다(...) 종심 확보도 어렵고, 국토와 국민을 상실하는 건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냉전기 서독군도 방어선을 국경으로 전진시켰다. 사실 김종대는 기동방어를 역설한 것도 아니고 단지 화력만으로 적을 압살하자는 무척이나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 사실 1960년대까지 주한미군은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한강 이남에서 기동방어를 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말도 안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워게임 자료만 보면 충청도까지 내려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수도 서울은 또 쑥대밭이 될 것이니, 서독처럼 우리도 결국 방어선을 전진시켰지만.] * '''포퓰리즘적인 군 복무 예약제와 고졸 우선 입대 제도''' → 사실 군 복무 예약제나, 고졸 우선 입대 모두 입대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 시점에선 그럴싸한 제도다. 고졸 우선 입대의 경우에는 일전에 대학생 우선이라는 비난도 조금 있었으니 역시 그럴만 해보이고. 문제는 군 복무 부대까지 예약을 한다는 게 김종대의 공약인데 이럴 경우 국방개혁에 따른 군 부대 개편과 예약제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약이 파토가 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만 애매해진다. 고졸 우선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 대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편이 좋겠고 말이다. 대학진학률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며, 저 문제는 역차별 논란까지 건들 수 있다. 당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0/2013122002809.html|산업기능요원에서 대학생 제외]]하려고 했더니 무슨 난리가 터졌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어디까지나 말만 그럴싸한 포퓰리즘인데, 모처 언론은 이걸 보고 신나게 빨아댔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별 상관도 없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에까지 고졸 우선 입대제도를 갖다붙이는 위엄을 보여줬다. 군 복무를 빨리 끝냄으로써 20대 고졸 구직자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나 뭐라나. 정작 고인의 취업문제는 군대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말이다. [[http://hankookilbo.com/m/v/a9cb3cde9c924f40b797e5f4dd3b97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