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 (문단 편집) === 작성/보완 완료된 문서 === * [[권리장전]] : 최초 생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률]] : 현재 '법'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상태. -> 법 문서과 다른 법규로서의 법률에 대하여 개요와 입법과정 서술, [[법률/목록]] 문서 생성하여 법률 목록 서술. * [[대통령령]] * [[명령]] : 현재 하위 문서들만 존재. -> 대통령령의 상위 문서로, 사전적 의미 및 법규로서의 명령 개요 추가. * [[자유권적 기본권]] : 문서 생성, 서술추가. 몇몇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예시와 설명 추가 부탁드립니다. 헌법 33조 또한 생존권적 기본권이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포함 부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문서 때문에 작성필요로 개략적 설명 작성. * [[모살]]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고살]]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여권법]]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위헌법률심판]]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탄핵소추]]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공증]] : 2016-03-01 생성. * [[송달]] : 2016-03-08 생성. * [[죄수]] : 최초생성. 일죄만 서술하였고 수죄는 추가바람 상태입니다. * [[재판연구원]] : 2016-03-13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친족]] : 2016-03-17 전면수정. * [[보정명령]] : 2016-03-20 전면수정. * [[제한능력자]] : 2016-03-20 생성. * [[피한정후견인]] : 2016-03-22 [[한정치산자]]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 : 2016-03-23 전면수정. * [[변론주의]] : 2016-03-23 전면수정. * [[직권탐지주의]] : 2016-03-23 전면수정. * [[가정법원]] : 2016-03-24 생성. * [[행정법원]] : 2016-03-26 생성. * [[소송물]] : 2016-03-26 생성. * [[특허법원]] : 2016-03-28 생성. * [[특별항고]] : 2016-03-30 생성. * [[관인]] : 2016-04-02 생성. * [[변론]] : 2016-04-02 생성. * [[비상상고]] : 2016-04-02 생성. * [[소액사건]] : 2016-04-04 생성. * [[민사소송비용법]] : 2016-04-06 생성. * [[확정일자]] : 2016-04-09 일단 완성. * [[증인신문]] : 2016-04-15 생성. * [[피특정후견인]] : 2016-04-16 생성. * [[민사소송법/내용]] : 2016-04-17 대부분(?)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피임의후견인]] : 2016-04-20 생성. * [[전자소송]] : 2016-04-22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법복]] : 2016-05-01 생성. * [[법원조직법]] : 2016-05-20 생성. 관련 문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 : 2016-05-29 생성.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2016-06-12 생성. * [[인신보호법]] : 2016-06-23 생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06-30 생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2016-06-30 생성. * [[행정대집행법]] : 2016-07-11 생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016-07-14 생성. * [[보건의약관계법규]] : 2016-07-15 생성. * [[상속법]] : 2016-07-20 일단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특별감찰관]] : 2016-07-26 생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 2016-07-29 일단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후견인]] : 2016-07-29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권한쟁의심판]] : 2016-08-04 본의 아니게(...) 완성. * [[주민소송]] : 2016-08-13 생성. * [[가사소송법]] : 2016-08-23 생성. * [[보건의료기본법]] : 2016-08-26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친권자]] : 2016-09-15 생성. * [[영장실질심사]] : 2016-09-15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손실보상]] : 2016-09-15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불심검문]] : 2017-02-10 보완.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의동행]] : 2016-09-16 생성. [[https://namu.wiki/w/%EB%B6%88%EC%8B%AC%EA%B2%80%EB%AC%B8?from=%EC%9E%84%EC%9D%98%EB%8F%99%ED%96%89#s-4|불심검문 4번 문단]]으로 [[리다이렉트]].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즉결심판]] : 2016-09-17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16-09-18 생성. * [[예규]] : 2016-09-24 생성. [[https://namu.wiki/w/%ED%96%89%EC%A0%95%EA%B7%9C%EC%B9%99#s-3.3|행정규칙 3.3번 문단]]으로 [[리다이렉트]]. * [[기술보증기금]] : 2016-10-03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2016-10-03 생성. * [[수사기관]] : 2016-10-05 생성. * [[환자안전법]] : 2016-10-15 생성. * [[국민경제자문회의]] : 2016-10-23 생성. * [[시효]] : 2016-10-24 생성. * [[자치법규]] : 2016-10-28 생성. * [[일조권]] : 2016-11-03 생성. * [[형의 시효]] : 2016-11-04 생성. * [[지방자치법]] : 2016-11-06 일단 작성 완료. * [[난민법]] : 2016-11-08 전면수정. * [[국가보안법/내용]] : 2016-11-11 생성. * [[계엄법]] : 2016-11-13 생성.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2016-11-13 생성.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2016-11-14 생성. * [[가석방]] : 2016-11-14 생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 [[처분]] : 2016-11-15 일단 재작성 필.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16-11-18 생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2016-11-21 생성.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2016-11-22 생성. * [[소멸시효]] : 2016-11-22 전면수정. * [[공탁법]] : 2016-11-23 생성. * [[국어기본법]] : 2016-11-25 생성. * [[소년법/내용]] : 2016-11-29 전면수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16-12-03 전면수정. * [[성별 정정]] : 2016-12-04 생성. 성소수자 프로젝트 관련 문서인 [[성전환]] 문서에서 분리하였으며 보완이 절실합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2016-12-07 생성.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2016-12-10 생성. * [[폐지된 법률]] : 2016-12-12 생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6-12-13 생성. * [[국회사무처]] : 2016-12-13 생성. * [[국회예산정책처]] : 2016-12-13 생성. * [[국회입법조사처]] : 2016-12-13 생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16-12-14 생성.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2016-12-14 생성. * [[중재법]] : 2016-12-17 생성. * [[치료명령]] : 2016-12-20 생성. * [[보통재판적]] : 2016-12-21 생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6-12-21 생성. * [[헌법재판소법]] : 2016-12-22 생성.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016-12-23 전면보완. * [[사면법]] : 2016-12-24 생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12-25 생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7-01-08 생성. 과태료 부분 및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부분은 추후 보완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 2017-01-10 생성. * [[수표법]] : 2017-01-13 생성. 상법 전공자나 은행 다니는 분이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방회계법]] : 2017-01-26 생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7-01-30 생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2017-01-30 생성. * [[근로기준법]] : 2017-02-04 일단 보완 완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2017-02-06 생성. * [[바이마르 헌법]] : 2017-02-09 생성. [[바이마르 공화국]] 항목에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문단 리다이렉트로 일단 생성했습니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2017-02-11 생성. * [[환경분쟁 조정법]] : 2017-02-12 생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2-20 생성. * [[알 권리]] : 2017-02-20 보완 완료. 더 필요하긴 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017-02-26 생성. * [[국가회계법]] : 2017-03-04 전면보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17-03-25 생성.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2017-04-06 생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17-04-12 전면보완. * [[부정수표 단속법]] : 2017-04-18 생성. * [[정당법]] : 2017-04-20 생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7-04-22 전면보완. * [[제조물 책임법]] : 2017-04-25 생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2017-04-26 생성. * [[최저임금법]] : 2017-05-04 생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017-05-08 생성.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2017-05-09 생성.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2017-05-16 생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017-05-22 생성.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2017-05-25 생성. * [[인사청문회법]] : 2017-05-26 생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2017-05-27 생성. * [[점자법]] : 2017-05-30 생성.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05-31 생성.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05-31 생성. * [[희귀질환관리법]] : 2017-06-01 생성.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2017-06-04 생성.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6-04 생성. * [[혼인신고특례법]] : 2017-06-06 생성. * [[청원법]] : 2017-06-08 생성.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2017-06-13 생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2017-06-14 생성. * [[법교육지원법]] : 2017-06-14 생성. * [[예술인 복지법]] : 2017-06-27 생성. * [[양육비이행관리원]] : 2017-07-01 생성. * [[행정심판법]] : 2017-07-05 생성.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7-05 생성. * [[소급]] : 2017-07-07 부진정/진정 소급효를 나눠서 구분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17-07-09 생성. * [[가족관계등록비송]] : 2017-07-13 생성. * [[경찰법]] : 2017-07-17 생성.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07-18 생성. * [[독서문화진흥법]] : 2017-07-18 생성. * [[인성교육진흥법]] : 2017-07-20 생성. * [[이자제한법]] : 2017-07-20 생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017-07-22 생성. * [[국제형사재판소]]: 2017-07-23 생성.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7-07-27 [[유사수신업체]] 문서에서 분리, 내용 추가.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2017-07-30 생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017-08-01 생성.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017-08-01 생성. * [[국가책임]]: 2017-08-04 생성.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7-08-12 현재 시행 중인 호스피스 부분만 일단 완성하였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부분은 시행일인 2018년 2월 4일 이후에 보완 요망. * [[학교도서관진흥법]] : 2017-08-16 생성. * [[사법처리]] : 2017-08-21 생성. * [[선거관리위원회법]] : 2017-08-26 생성. * [[사회보장기본법]] : 2017-08-26 생성. * [[책임주의]] : 2017-09-05 생성. * [[사실추정의 원칙]] : 2017-09-09 토론합의에 따라 재작성. 미국법을 배운 분들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7-09-15 생성. * [[과실책임의 원칙]] : 2017-09-20 생성.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2017-09-20 생성. '등록' 부분은 일단 서술했는데, '공개'와 '고지' 부분은 미처 서술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2017-09-21 전면보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17-09-23 생성. 하위문서 보완 필요. * [[사망신고]] : 2017-09-26 생성. * [[화해(법률)]] : 2017-09-26 완성. * [[우주개발 진흥법]] : 2017-10-07 생성. * [[산업디자인진흥법]] : 2017-10-10 생성.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2017-10-17 생성.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 2017-11-05 생성. 법철학이나 법사상사 전공자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전공자가 위키질을 하려나? * [[피고인신문]]: 2017-11-08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에서 분리, 내용 추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017-11-10 생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17-11-11 생성. * [[소장(법률)]]: 2017-11-20 생성. * [[성본변경]]: 2017-11-22 전면 재서술. * [[법정대리인]]: 2017-11-22 생성. 차차 보완할 예정입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2017-11-23 생성. * [[전문심리위원]]: 2017-11-23 생성. * [[국선대리인]]: 2017-11-25 [[국선변호인]] 문서에서 분리.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2017-11-28 생성.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11-28 생성. * [[관광기본법]]: 2017-11-29 생성. * [[문화기본법]]: 2017-11-29 생성. * [[형벌/집행]]: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의 하위 문서. 2017-11-30 생성. *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2017-12-01 생성. * [[집행문]]: 2017-12-04 생성. 내용 추가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 2017-12-13 생성. * [[형사미성년자]]: 2017-12-13 [[미성년자]] 문서에서 분리, 내용 보완. * [[등기부]]: 2017-12-14 생성. * [[약식절차]]: 2017-12-19 [[약식기소]] 문서에서 분리, 내용 보완 * [[경제교육지원법]]: 2017-12-26 생성. *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8-01-08 생성. * [[임금채권보장법]]: 2018-01-12 생성. * [[특별대리인]]: 2018-01-16 생성. * [[벌금 등 임시조치법]]: 2018-01-22 생성.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8-01-24 생성. * [[약속어음]]: 2018-01-27 생성. 상법 전공자나 은행 다니는 분이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친생추정]]: 2018-02-01 [[친족법]] 문서에서 분리하여, 개정법 등 내용 보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8-02-18 생성. * [[강제집행]]: 2018-02-24 전면수정. * [[청소년 기본법]]: 2018-04-08 생성. * [[천문법]]: 2018-04-09 전면보완. * [[행정절차법/내용]]: 2018-04-16 [[행정절차법]] 문서에서 분리하여 전면보완.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2018-04-19 생성. * [[자유심증주의]]: 2018-04-22 그럭저럭 완성. * [[건강가정기본법]]: 2018-04-23 생성.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2018-04-25 생성. * [[지식재산 기본법]]: 2018-04-27 생성. * [[민방위기본법]]: 2018-05-25 생성. * [[접근금지명령]]: 2018-05-28 전면보완.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2018-05-30 생성.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18-06-01 생성. * [[누범]]: 2018-06-11 생성.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018-07-01 생성 * [[증인보호 프로그램]]: 2019-01-09 생성 * [[전국 신칸센 철도 정비법]]: 2019-08-29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2019-9-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