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부내륙선 (문단 편집) === 예타면제 형평성 논란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다른 지역에 1조원대인 것에 비해 [[경상남도]]의 [[남부내륙철도]] 혼자 4조 7조원의 [[예타면제]]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SOC]]라고 비난하기도 한다.[[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30001022|#]] 남부내륙선의 경우 2018년 [[김경수]] 당시 [[경상남도지사]]가 정부에 정식으로 [[예타면제]]를 요구했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거제시]]에서 남부내륙선 예타면제를 [[공약]]하기도 하여 사실상 예타면제 분위기였다. 그러다 2019년 정식으로 [[예타면제]]되었다. 또한, 김경수와 문재인의 정치적 관계를 생각하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실 남부내륙선 하나만의 예타면제를 위한 명분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2915487650122|#]] 정부에서는 국가균형프로젝트 후보모집 당시 한 지역당 1조원 내외의 비용을 사업으로 권고하였는데 그걸 보고도 경상남도는 각 10조, 5조원이 넘는 고가 사업을 후보로 지정하였다. 또한, [[제주시]]와 [[경상북도]]의 예타면제 금액은 '''4천억원'''으로 남부내륙철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예타면제되어 더욱 형평성 논란이 발생된다.[* 남부내륙선이 [[경상북도]]를 지나기도 하지만, 경북+경남 합쳐도 2~3조원의 사업 수준이여야지 맞지 5조원 가까이 되는 남부내륙선은 문제가 있다.] 또한, [[역]] 신설 또한 [[경상남도]] 지역에 집중되어 논란이 있다. 초안 계획에도 경상북도 지역에도 남부내륙선이 다수 지자체를 경유하지만 종점역인 [[김천역]]을 제외하면 역이 없다. 때문에 노선은 지나지만 역이 없는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주변으로 이 논란이 터져나온다.[[http://www.gssm.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4&idx=46513|#]] 이는 남부내륙선 자체가 '''경상남도의 예타면제 사업'''이라 경남 중심으로 계획되어서 그렇다. 결국 [[국토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 고령군과 성주군 사이의 [[신호장]]역을 [[성주역]]으로 바꿔 신설이 확정되었지만, 다른 역들은 지자체간 1개역 신설이고 중심부와 인접한 반면 성주역은 고령군과 성주군 두 지역의 수요를 담당하며 해당 중심부와 떨어져있어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