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관계 (문단 편집) == 상세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 휴전선 이남 지역(남한)을 실효 지배 중인 [[대한민국]]과 휴전선 이북 지역(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북한]] 간의 관계이다. 양측은 실효 지배중인 지역을 넘어 상대방의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분단국가]]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외교관계와는 결이 다른 특수 관계다. 이러한 관점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명기되어 있다. 한국 내에는 북한을 대하는 견해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대북 강경파는 [[북한]]을 적으로 여기며 온건파에 비해 대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온건파도 북한이 적임에는 동의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는 편이다. 대선 때 견해가 다른 후보 사이에서 논란이 여러 번 있기도 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전쟁]] 역시 휴전을 한 것이지 종전을 한 것이 아님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명목상으로는 전쟁중인 나라인 상태다. 즉 대한민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고, 북한이 이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북한은 아예 외교 관계를 수립할 생각조차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라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취급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특수 관계라는 표현도 유엔 동시 가입 도중 이것이 두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리라는 우려가 있던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즉,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는 입장에서도 북한을 드러내놓고 남의 나라처럼 대하는 것은 북측에서 싫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심지어 탈북민 같은 북한 출신 조차 남북한이 실질적으로도 한 나라였던 때에 대해 교육받아오고 이런 정서가 한국 적응이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다. 즉,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주민들은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평양 연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탈북민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을 강조하여 탈북민의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도 한다는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양측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의 분단이 시작되었고, 이후 1948년 별도의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분단이 공식화되었다. 그러다 [[6.25 전쟁]] 발발 이래 약 70여 년 동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준전시,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동안 북한은 극단적인 스탈린주의를, 한국은 6.25 전쟁의 뼈저린 경험으로 강력한 반공정책을 한동안 고착화시켜 이 둘은 한 핏줄을 나눴지만 먼 관계가 됐으며 수십년간 교류 없이 살다 보니 사실상 각기 다른 나라처럼 변했다. 북한은 지도자 가문의 권력에 대한 끈질긴 탐욕과 중국과 소련의 미온적인 대책 하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를 갖게 되었으나, 한국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했던 정책과 미국의 도움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각각 '대한민국 영토 중 남쪽 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북쪽 지역'이라는 매우 일반적인 뜻만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실생활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북한'을 실효지배중인 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이북 5도)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__단체__'''가 된다. 실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6|헌재결정례 92헌바6]] 북한 측도 그들의 헌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합법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외세가 강점중인 괴뢰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헌법 조항을 담고 있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런데 [[1991년]] 한국,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의 권고조치에 따라 [[1994년]] 한국은 외세의 정권이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조항을 개정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록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sgCteevRRMo)]}}}|| || 남한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의 실질 영토만을 가르치는 교육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북한의 지리교육 || 그러나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남북한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자기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자기네 웹사이트에는 '우리나라에는 백두산, 묘향산, '''지리산, 한라산''' 등 아름다운 산이 있다' 등의 서술을 하는데, 한국의 산인 지리산을 자기네 산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노동당 규약에는 자신의 영토는 '공화국북반부'라고 하여 여전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당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체제를 지향하므로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중요하다. 물론 대한민국도 자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한라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라고는 지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을 검색하면 한라산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라는 등의 설명도 많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지리산]]이 아니라 [[관모봉]]이라는 주장은 어지간히 지리에 관심이 없으면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나무위키에도 북한의 지명을 설명할 때 한국의 북부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 사례는 더 흔하다. 북한에서는 이런 관점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탈북민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체제 차이보다 더 심하게 혼란을 겪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유엔권고를 무시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국과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법률로서의 지위는 가질 수 있어도 헌법적 지위는 가지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 물론 헌법 4조에는 평화 통일 조항이 있고 그 자체가 헌법 제3조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 조항 간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조항 간 공존이 가능한 반면 법률적 지위에 불과한 규범이 헌법과 충돌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는 억지로라도 유엔의 권고는 훈시규정으로 무시하고, 남북관계에서 맺어지는 조약들은 무조건 양측이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맺는 '''신사협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여러 공식문서, 특히 정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당의 공식문서 등에서는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여기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나온 최신 연감에 나오는 지도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모두 그들의 영토인 것으로 표시, 즉 온통 ~~붉은색~~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군사분계선|휴전선]]이 나타나 있지 않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국기가 모여 있는 페이지를 살펴봐도 [[인공기]]는 있지만 [[태극기]]는 없다. 다만 연감에 "남조선" 관련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로는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등의 교류, 화해 시도가 늘어나면서 남북관계가 잠시나마 온건적으로 변화했던 적도 있었고 곧 통일될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이후 북한은 점점 악의 축으로 찍히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구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물론 북한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공약이었기에 북한에서 반겨줄리 없었다.]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남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18일]] 정부 관계자가 북한 남침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문서를 흘려버려 북한이 한국에 공격적인 발표를 하는 등 관계가 복잡해져 버렸다. 사실 나아졌다고는 해도 그나마 '덜 적대적'인 정도였었지 우호적인 관계로 진입했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측이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살벌한 전제를 기저에 깔아두고 있으니까... 2010년대 초중반 [[연평도 포격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은 정전 후 대남 도발 중 가장 심한 도발이었다. 북한이 진지하게 무력을 통한 '정의의 조국통일전쟁'을 고려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탱크를 몰고 남해로 진격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이 뉴스에 나올 지경이었다. 2018년 1월까지 트럼프의 '내 핵단추가 더 크다'는 발언 등으로 긴장 분위기가 있었으나 2018년의 신년사 이후 급격하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열리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화해의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에서 환영의 분위기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에서도 아예 주민까지 축제 분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2019년 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되고, 2019년 5월, 1년 5개월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됐으며 막말에 가까운 대남비난이 언론을 통해 이어지면서 적화통일 주장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예전과 똑같이 경직되어 가고 있다. 2022년 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 발언을 계기로 '북한 주적론'도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남북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이 '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상 북한의 의미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그것이 법적으로 국가건, 아니면 반국가단체건 관계 없이 지칭할 때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냉전까지 공산권 국가와 대치하고 있던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도 북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만-북한 관계가 좀 더 개선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북한'은 '조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마치 중국, 동남아의 공산 국가가 남한과 수교 후 남조선에서 한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란 정식 국호에는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공화국은 [[군주]]가 없고, 주권을 가진 국민([[인민]])이 권리를 가진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3대 세습"이라는 '전제군주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일부 한국 사람들은 [[김씨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남한에서 북한을 부르는 다른 표현도 있다. '이북', '북쪽' '윗동네' 등의 용어가 있고, 한창 반공 분위기가 강하던 시절에는 '[[북괴]]'나 '[[빨갱이]]' 등의 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편 [[리그베다 위키]]와 [[나무위키]] 등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많이 쓰는 위키위키 사이트에서는 일반 명칭에 따라 주로 북한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반면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위키가 아니라 한국__어__ 위키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중립(NPOV)를 지향하므로 [[문화어]]도 병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제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North Korea'라고 표기한다.~~ 사실 엄밀한 NPOV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나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독립된 나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남북한은 하나의 '조선'이 되어야 하므로 지리부터 남북한의 지리를 묘사해야 하고 수도가 평양이고 서울은 지방도시가 되어야 하므로 북한의 입장을 더 존중해주지 않는 편에 가깝다. South Korea가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갈리지만, North Korea가 나라라는 것은 남조선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는 북한 입장에서 큰 모욕이다. 북한이 외부 세력을 비난하던 레퍼토리 중 하나가 '영구 분단 획책'이었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을 '한'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싫어한다. 한국이나 한반도의 '한'자를 싫어하여 '한국'이란 이름을 가진 언론 기자들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을 정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감독에게 남한의 스포츠 기자가 북한이라는 말을 썼더니 감독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다. 한국 사람이 남조선 사람이라고 자처하지 않듯이 북한 주민 역시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이 때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남북관계가 안 좋던 시기이기도 했다. 사실 당시 북한의 일반인들은 아예 '북한'이라는 표현은 물론 '대한민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인 자리에서 정통성을 위한 대응요령을 교육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되었을 때 [[김정남(북한)|김정남]]이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 중 자국을 '북한'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며 '김정남이 북한과 연을 끊으려는 심산' 운운하며 [[설레발]]을 친 적이 있다. 당장 [[총살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위험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위 백두혈족이 직접 구사한 희귀한 케이스가 낳은 해프닝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38&aid=0002100436|당시 기사.]] 이후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북한군'이라는 용어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27721|직접 사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북한에서는 한국을 '남조선' 혹은 '공화국남반부'라고 부른다. 북한 헌법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그들의 영토로 규정하며, 휴전선 이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북조선이나 공화국북반부, 휴전선 이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남조선이나 공화국남반부라고 부른다. 남조선, 북조선 혹은 공화국남반부, 북반부 표현은 그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2023년 7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한동안 혼란이 있었으나 김정은이 이를 언급한 해군절 연설을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력사적, 실천적요구로 볼 때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군무력강화는 언제나 국가방위와 군건설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제기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라고 소개하여 [[남해]] 바다까지 북한의 것이라는 논조로 보도하고[[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0|#]] 여전히 외무성 등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낙동강이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조롱의 논조로 '대한민국'을 부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아졌다. 다만 한국에서 이런 것을 거의 숨기다시피 보도하지 않고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만 보도했다. '조국통일'이 이 연설에서 있었다는 것은 군소언론과 [[노컷뉴스]] 정도만 보도하고 남한을 자기 땅으로 언급한 내용은 사실상 보도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이북 5도|이북5도위원회]](구 이북5도청)가 활동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북 5도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구다. 여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진짜 [[남북통일]]이 되면 그대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북한 지역에 여러 관리 체제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임시적으로 정부에서 지방행정구역의 장을 임명하는 관선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적화통일에 대비해서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미 단체장을 임명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경우 예전에는 헌법에서 서울을 수도로 명시해 두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는 삭제했다. 이렇듯 현재의 남북관계는 철저한 특수관계에 불과하지만, 2010년대에는 남북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민주당의 대표적 대북 정책인 종전선언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합의 하 통일을 위한 초기 단계로 인식한다. 2045년까지 통일을 이룬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을 서로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자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북한이 싫지만 '자유통일'도 회의적이라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반대론]]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