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관계 (문단 편집) === 1960년대 === 일시적인 [[데탕트]]가 벌어졌으나 정책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극우반공 체제가 약화되고 자유가 쟁취되자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차 통일운동도 활발해졌다.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7.29 총선까지만 해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 무렵 미국과 일본에 각각 체류한 김용중과 김삼규가 주장하던 중립화통일론이 잡지 등지에 소개되면서 차츰 통일운동이 활발해졌다. 이 당시 대학생들이 외산제품 배격과 양담배와 커피를 마시지 말자는 신생활운동을 펼 때 또 다른 대학생들은 시국토론회를 열어 통일문제를 제기했다. 1960년 11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과 법과대학 등에서 통일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특히 11월 1일 문리대 교정에서 있었던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 1985년에 결성한 재야단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는 다른 곳이다.) 발기 모임은 기성세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발기모임에서 채택한 대정부 및 사회 건의문에 담긴 내용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남북 분단의 책임을 지고 통일에 대한 젊은이의 발언을 억압하지 말고, 정부는 적극 외교로 전환해 그 일환으로 [[장면]] 총리가 미국과 소련을 방문하라는 등의 요구는 냉전의식을 몹시 자극했다. 그러나 다음 날 장 총리는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안에 대해 경고했고, [[현석호]] 내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의 보강을 시사했다. 이날 야간국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 남북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해 이승만 시절의 북진통일운동 시대로 돌아간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1960년 8월 14일에 북측에서 제의한 '남북연방제'는 남한에 영향을 주었다. 통일운동과 혁신계의 정치세력화는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다. 통일운동은 1960년 8월 이후 혁신계가 몇 개의 정당으로 새로 정비되는 등 혁신계와 청년/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활기를 띠었고, 혁신계는 통일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힘을 얻어갔다. 1961년 1월에는 통일운동의 주도 단체로 심산 [[김창숙]]을 위원장에 앉힌 민족자주통일위원회(이하 민자통)을 조직하는 작업이 구체화되어 통일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이후 2월 25일에는 결성대회를 열었다. 민자통에는 사회당과 혁신당의 일부, 사회대중당 등 여러 혁신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청년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 민자통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내세웠다. 진보적 통일운동은 민족해방론과 결합했다. 1960년 11월 1일 민통련 발기 모임에도 자주성 확립을 역설했지만, 청년/학생, 혁신계는 1961년 2월 8일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자 반미자주화운동을 벌였다. 서울대 민통련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외세가 매족적/반민족적 일부 분자와 결탁하여 조국을 분할했다고 지적했고, 한미경제협정에 미국의 한국경제 감독권 강화 조항 등이 들어간 것은 예속적/식민지적 불평등 조항이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학생들과 혁신계의 통일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반공주의와 냉전 이데올로기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장면 정부는 1961년 3월 들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해 이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혁신계의 2대 악법 반대투쟁을 불러일으켜 통일사회당 등 혁신계는 '반민주악법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대구에서 개최된 2대 악법 반대 궐기대회에도 많은 군중이 모였고, 이어 열린 3월 22일 서울 집회도 규모가 컸다. 통일사회당 등은 4월 초에도 각지에서 집회를 벌여 무기력했던 혁신계가 통일운동과 2대 악법 반대투쟁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어 무시 못할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4월 19일을 맞이해 3~4월 안에 장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인 '3, 4월 위기설' 속에서도 학생들은 신중하게 처신해 4.19 1주년 기념식에 침묵시위를 벌였고, 이날 학생들은 4.19 1주년을 기념해 극우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주장을 폈고, 통일운동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서울대 학생회는 <4.19 제2 선언문>에서 "지금 이 땅에 역사 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반외압 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 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라고 하여 '3반 혁명'을 주장했다. 이날 열린 서울대 민통련 기념식 뒤 열린 침묵시위에서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등 통일운동 역사에 길이길이 회자될 구호를 적은 플랜카드가 나타났다. 이러한 구호는 5.16 쿠데타가 터지기까지 계속되었다. 또 1960년대까지 중립화 통일론이 주였는데, 민자통 결성 이후 '남북 협상론'이 대두되어 영향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남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에서 전기를 보내고 남한은 이북에 쌀을 보내자는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가 주목을 끌었다. 어느 쪽이건 장면 내각이나 우파 입장에서는 놀랄 노자다. 장면 내각과 반공 세력들은 유엔 총회 결의에도 영향을 받았다. 1960년을 전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아들라이 스티븐슨 2세(1900~1965)는 1961년 4월 12일에 종전의 결의안을 수정하여 북한을 초청한다는 안을 삽입해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북한은 유엔의 조건부 초청을 거부했지만 유엔의 새 결의에 놀란 장면 국무총리는 용공적인 통일이라면 차라리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를 택하겠다고 공언했다. 1961년 5월 3일 민통련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 학생 회담과 학생 기자 교류, 남북 학술 토론회, 남북 학생 친선 체육대회를 열 것을 결의했다. 이틀 후인 5월 5일에 전국 19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 대회'에서 이틀 전 발표한 민통련의 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남북 학생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정부는 학생회담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급진적 통일운동은 민자통의 호응을 얻었다. 5월 13일에 민자통이 주최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에선 남북의 정당과 사회단체도 정치 협상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이 이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자 몇몇 민통련 간부들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 대응책을 서둘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집회가 있던 이틀 뒤에 박정희의 5.16으로 이러한 통일운동은 와해되고 만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분단세력의 극우/반공체제와 통일운동은 물과 기름처럼 공존키 어려웠다. 4월 혁명으로 극우/반공세력에 틈이 보이자 통일운동이 전개되었고, 통일운동은 2대 악법 철폐운동과 함께 혁신세력을 굳세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좀 지난 터라 대중들은 반공정서가 매우 극렬하였으며, 김일성 만세 시위가 벌어질정도로 급진 좌익세력들이 여기에 가담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으나 막상 북측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남측의 혁명을 지지하는 것 외엔 남한 사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는 북한과 연계된 남측의 혁명조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61년 5월에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만들어져 초대 위원장에 벽초 [[홍명희]], 초대 부위원장에 [[박금철]], [[리효순]], [[강량욱]], [[박신덕]], [[백남운]], [[이극로]] 등 7명이 선출되었다. 이는 통일전선의 형태를 갖추고 남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1960년 8월 14일에 김일성은 8.15 축하행사에서 남북 간의 경제/문화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느슨한 형태의 '남북연방제'를 제의했다.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처음에 북한은 박정희와 그의 가족이 좌익 단체에 참여한 경력을 알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옛 동지인 [[황태성]]을 밀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황태성은 체포되었고, 박정희는 반공과 친미의 자세를 굳건히 했다. 4.19와 5.16의 파도가 지나간 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하기 시작했다. 세계 전쟁이나 미국의 공격에 대한 위기감이 쌓인 북한 정부는 우선 자체의 힘을 기르는 데 쏟기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이었다. 1962년 12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선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주 내용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남한에서의 혁명을 기대했지만, 그건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며 남측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적인 반미 혁명세력과 단결하여 범세계적인 반제/반미 전선을 결성하고자 했다. 1964년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방안을 '3대 혁명역량 강화방침'으로 정리했다. 이 방침은 북한의 혁명기지 강화,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과의 강화를 내세웠으며 이는 북쪽의 '민주기지'를 강화한 뒤 주로 무력에 의지해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고자 한 한국전쟁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따라서, 남쪽은 그 자체의 힘에 따라 '남조선혁명'을 이룩해야 함이 강조된 것이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남한에서 4.19 혁명이 실패한 주 이유가 바로 혁명을 이끌 당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북한이 만든 '남조선혁명론'이 남쪽에 퍼지면서 지하 혁명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의 내용은 [[통일혁명당 사건]] 항목 참조. 다른 한편으로 1967년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한 적 있는 학생과 지식인 수백여 명이 북한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검거된 '[[동백림 사건]]'이 발생하여 이들 중 34명은 서울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남북분단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1968~1969년은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위기가 다가온 해로 기록된다. [[1968년]] [[1.21 사태]](김신조 등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국]]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이 일어났고, 다음해 4월에 일어난 [[EC-121 격추 사건]] 등으로 인해 3공화국의 반공노선은 견고해졌다. [[박정희]]는 공식 석상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을 북괴의 괴수이자 침략의 원흉이라고 비난하였던 적도 있다. 특히 68년의 이런 사건들은 '''국방건설''', '''자주국방'''등을 명목으로 한 [[예비군/대한민국|향토예비군]] 제도의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1960년대의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말로는 '남조선 혁명론'을 내세웠지만 남한에 친북/종북 세력이 확산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미국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존감을 세울 수는 있지만 대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로써 북한은 전쟁 발발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사회주의 낙원을 세운다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는 더 움츠러들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