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기본합의서 (문단 편집) == 한계 ==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8헌바63|헌법재판소 98헌바63]]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헌법 제6조에서 말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