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 '''1994년 이후의 모든 정부''' 차원의 남북통일 방안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단계적인 통일이므로 어떤 정부라도 통일로 인해 갑자기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식의 부담은 주지 않을 노력을 할 것이며,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는 국가를 지향하며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통일방안의 근간을 만들었고, 제5공화국 출범 이듬해인 1982년 1월 22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일국가 수립을 염두에 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마련했다가 1989년 9월 11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열거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자세히 구체화됐다. 이후 재임한 모든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이를 보강하는 정책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도 이 틀을 이어받아 보강해낸 것이다. 2011년 [[통일부]]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일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기, 중장기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1247|정부 '통일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2011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41289|통일부, 단기 압축형ㆍ점진형 통일시나리오 설정(2011년)]] 현 통일정책의 근간이 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자주'''는 남북한 스스로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일을 결정하는 것이며, '''평화'''는 6.25 전쟁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을 교훈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특정 소수세력의 집권[* 북한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이에 해당된다.]을 거부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고 통일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점차 단일민족사회로 만들어 통일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