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방향 (문단 편집) == 북한의 자발적 개혁, 개방 == 베트남, 중국과는 다르게 북한은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어서 개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들어 정보 접근의 자유, 중국과 베트남에선 어느 정도의 검열은 있지만 인터넷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페이스북도 모르고, 구글도 전혀 알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 북한에선 거주지를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경직화된 사회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중국과 베트남에선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다르다. 무조건 당원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사회에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당장 북한 사회를 보면 세습을 정당화 강조하는 [[봉건주의]]인데, 대체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세습을 비판한다. 자세한 건 봉건주의 문서 참고. 북한이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식 시민혁명이나 [[튀니지]], [[이집트]], [[예멘]],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는 국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개혁개방을 펼쳤던 중국이나 [[쿠바]], [[라오스]], [[베트남]]이나 공산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독재 체제였어도 정치적으로 개혁이 이뤄지거나 경제적으로 조금씩 개방이 된 [[미얀마]]나 [[이란]]처럼 위에서 개혁개방을 하는 쪽이 그나마 북한에게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쇄적인 경제와 정치를 완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쉽게 될 것이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쿠바와는 상황이 다르다.[* 심지어 이란, 미얀마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반미/반서방 감정이 있지만 미국, 유럽 등과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라도 한다. 북한은 그마저도 없다.] 중국, 쿠바 등은 개혁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분단국 상태의 대립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 있지만 사실상 대만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전 국토를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뒤였고, 정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었기에 이후 개혁개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은 쿠바, 중국과 달리 남쪽에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이라는 탈북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 아예 [[6.25 전쟁]] 시절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사라지거나 혹은 존재해도 경제, 정치적인 혼란 상태가 지속되어 열악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 북한은 도저히 개혁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낼 처지가 못 된다. 중국과 쿠바가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과 달리 분단국 상태의 대립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지나친 대미 적대 외교 정책을 추진한 [[피델 카스트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권 층 인사들이 '''초기 공산정권 창건의 1등 공신들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있거나 아예 없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쿠바는 약간의 제한은 있어도 미국 내에 있는 쿠바계 이민자들이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공산화 이후에도 미제제품들이 불법으로 들어왔지만 정부는 단속을 딱히 신경쓰지 않으며 그냥 놔둔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 쿠바와 달리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모든 정치권력 자체를 일방적으로 김일성에게 모두 집중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김일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왕조]]를 제외한 정권 고위층 인사([[핵심계층]])들이 김일성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이들 김씨 왕조를 놔두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북한과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졌으며, 반대로 북한 정권은 나라의 문을 닫고 자국민들을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으로 세뇌하면서 [[주체사상]]으로 사상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매우 폐쇄적인 사이비 종교적 독재정권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나 쿠바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정권의 선전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개혁개방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에선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시민혁명까지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최소한 중국이나 쿠바는 개혁개방 전 적어도 북한처럼 자국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며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각각 [[대만]]과 [[미국]]이 못 산다,[* 쿠바는 대놓고 북한처럼 미국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냥 제국주의 성향을 비판할 뿐이지.]경제가 어렵다는 둥의 국민들을 집단으로 [[세뇌]]를 시키지는 않았다. 중국과 쿠바도 국공내전과 쿠바 혁명으로 공산화 직후 자국민들을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키고 국외 출국을 엄격히 금지, 규제하는 등 고립, 폐쇄주의 정책을 썼으나 북한의 폐쇄주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자기들이 만든 체제에 자신들이 깔려죽게 된 상황, 체제를 고수하든가 아주 죽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고 김씨 정권이 어느 날 마음을 바꿔 체제 수정작업을 결심해도 정권 유지가 위험하다.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에서 [[니키타 흐루쇼프|흐루쇼프]],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과 같은 체제 수정작업을 하기에는 김씨 일가들과 그들에게 충성한 관료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 스탈린이든 마오쩌둥이든 잔인한 독재를 펼쳤으나 최소한 공산주의적 원칙은 지켰다. 그런데 북한 [[주체사상]] 어디에 [[배신자|공산주의적 원칙이 있는가]]? 정통성도 완전히 부정하면서 철저한 자기네 위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었기에 국가 차원의 파멸은 필연적이다.[* 그런 정치적 변인들을 전부 무시하고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혁개방의 경우 세밀한 설계가 없다면 경제가 싸그리 무너질 수 있음을 소련과 이후의 러시아 연방이 보여줬다. 즉, 김씨 일가가 정권 잃을 것을 감수하고 개혁개방을 진행하더라도, 국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밀한 계획이 없다면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더 내려갈 곳도 없겠지만..] 결국 북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의한 통일 가능성은 북한이 중국, 쿠바와 다른 정치적, 역사적 배경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북한의 속성상 [[김씨 왕조]] 북한 정권의 인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엎어질 가능성보다 절대적으로 낮다. 한편으로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려 일부 권력층이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카더라]]도 자주 들리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 현재 북한 민심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말들이 계속 돌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도쿄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 간부들앞에서 '''"개방이란 말 사용하지 말라"''' 당부를 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15465|기사]] [[김정일]]은 1983년 방중했을당시 [[덩샤오핑]]이 개방을 권하자, 방중이후 평양에 돌아가 "중국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없고 있는 건 [[수정주의]]뿐"이라고 비난하였고, 이어 덩샤오핑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때문에 중국이 위협받을지 모른다" 힐난할 정도였다. 만약 개방을 할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우선 내부적으로는 '''강경, 보수파 특히 군부들의 반발'''이 거셀것이다. 무엇보다 70년간 [[주체사상]] 이념으로 [[쇄국정책]]으로 살아왔기에 [[북중관계]]를 보면 겉으로는 친해보일지언정 속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는것이다. 개방을 언급한마디에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숙청]]될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파라고 하지만 [[김일성|할아버지]], [[김정일|아버지]]의 유훈을 절대 버리지 않을것이다.[* 북한 유일우방인 중국이 개방간섭이 더 심해지면 북중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혈맹인 중국이라 해도 외세로 보고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으로 더욱더 믿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개혁, 개방을 통한 개발독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주목을 얻은 바 있었다. 이후 이어진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선언]]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관측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훈풍 속에서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도이모이]] 즉,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일정 지역에 자본주의식 자유를 부여하는 중국과 달리 정부(당)가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했다. 그만큼 정부(당)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베트남처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중심의 개혁개방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또한 [[원산]]같은 주요 항구를 개방한다면 항구의 지리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4000017&md=20180507003220_BL|기사]] 그러나 이 시기에도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서도 수차례 뒤통수를 친 사례들이 있기에 아직 북한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전망은 정확히 들어맞고 말았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이 회담 이후 남북, 북미 관계는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초유의 대유행병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터지면서 북한은 백신 지원마저 거부할 정도로 완전 봉쇄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대미·대서방 비난을 이어가더니 이후에는 아예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개혁·개방이 아닌 철저한 고립의 길을 선택하였다. 특히 여러 미사일 실험발사를 재개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결정적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 노선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개혁·개방론은 완벽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급기야 2022년 7월 자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이 자신의 육성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도 없이 직접 거명하면서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결국 2022년 시점에서 북한의 자발적인 개혁·개방론은 완전히 파산한 전망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만에 하나 김정은 정권이 정말 비핵화를 수반한 개혁, 개방을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성공적으로 개혁, 개방을 이룩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면, 김정은은 '성공한 독재자'로서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싶어할 뿐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대한민국에게 이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당장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 및 체제보장'''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고 진정한 상호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는 '''행복한 분단 한국'''이 될 수 있을 뿐,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 오히려 행복한 분단은커녕 북한이 발전된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질적으로도 증강하면서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이야기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공존이라는 명제를 달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2000년대 들면서 공존을 기반으로 상호 왕래와 경제교류를 통한 통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공존시키자는 입장의 평화론을 주장하면서 평화통일에 공존논리를 끼워넣는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햇볕정책]]이라는 형태의 정책이다. 행정수도 논리 문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엮여져 있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흡수통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독일-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벨기에처럼 1민족-2국가 체제로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문화, 인적자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교류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증진하고 나아가 관계가 발전하면 정치군사적 교류까지 확대하여 "'''사실상의 통일'''"[* 굳이 교류만으로 부족하다면 한민족 다국가 간 조약기구나 동맹, 연합을 이루는 것도 포함된다.]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미국-캐나다 관계가 그나마 비슷하다. [[루마니아]]-[[몰도바]] 관계는 루마니아 쪽은 통일을 원하는데 몰도바가 반대하기 때문. 많이 다른 케이스이기는 또 다른 예시로는 [[소련]] 붕괴 이후 연방 재건을 포기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을 구상하는 [[러시아]]도 예시로 들 수 있다.] 비교적 애매하고 비실체적으로만 존재하다가 2000년대부터 "'''행복한 분단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이 논리이다. 박명식 교수 같은 정치학자는 두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가 찾아와야 통일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통일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는 '급격한 심경의 변화 혹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김정은의 정권 이양' 또는 '북한 경제의 발전으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어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 하에 남한과의 통일 성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지금으로는 속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