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이점 (문단 편집) == 문서를 읽기 전에 == 한반도가 [[흡수통일|'남한 주도로' 완전히 통일]]된다면 얻게 될 경제적, 정치적 이점에 대한 문서.[* 당연하지만 [[적화통일]]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 이득 따위도 없고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술할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은 잠재력이 있어, 스스로 주목받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되었다.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점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 만약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은 [[남북통일]] 문서나 그 하위 문서, [[통일반대론]] 문서로 이동할 것. 사실, 통일 반대론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의 이점에 대한 근거도 불확실하다. 우리는 폐쇄적인 북한의 경제나 사회가 어떤 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국제기구들끼리도 북한 실태에 대한 주장이 제각기 다를 정도다. 북한에는 어떤 지하자원이 묻혀있고, 북한 주민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교육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국제 사회에 공표된 인구조차 틀렸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탈북자들조차도 북한 내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정치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경우도 많지만,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끼리도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모든 전망은 확실하다기 보다는 추정에 가깝다. 북한의 잠재력을 높게 사는 입장에서 북한 지역은 [[김씨왕조]]의 영향력이 걷히는 건 둘째쳐도 최소한 중국식으로나마 개방되어 사회주의 이념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해소되고 나면 지구촌에서도 그나마 눈독들일 만한 미개척지이다. 일단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거대한 시장도 있고,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내전, 질병, 치안문제, 지역 및 인종갈등, 종교갈등을 크게 겪지도 않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처이자, 바로 아래에는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어서, 개발과 투자를 보조해 줄 수 있다. 남북한 합쳐서 7500만이 넘어가는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독일이 8200만으로 19위이고 영국이 6900만명, 프랑스가 약 6500만명, 이탈리아가 6000만명이다.] 낙후된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를 복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남북통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벌어지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남북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코넬대 정치학 박사 조지 프리드먼은 2014년 10~20년내 갑작스럽게 통일이 닥칠 것으로 예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1013201651004|#]] 이와 유사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면 통일의 단점을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 극복해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 북한의 기형적인 정치체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타국의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알려진 문제도 존재한다. 잘못하면 북한의 낙후된 사회 인프라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막장 테크인, 인구 2천만 이상에 달하는 국가 하나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국채]]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이건 북한 입장에서 크지 남한 입장이라면 별 것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재계서열 10~20위권 재벌그룹 하나의 자산 정도라는 것인데, 북한은 힘들어도 이미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유한 남한은 빚을 갚을 능력은 있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경제 격차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가령 서울대 김병연 교수처럼 정치 통일은 나중에 이뤄지고 경제적 통합만 되면 한국이 북한 주민들 먹여살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이 꼭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 이 때문에 남한의 상당수 사람들은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해서 세금을 이전보다 많이 내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교통망 구축만큼은 반드시 필수이므로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