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이점 (문단 편집) ==== 비관론 ==== 비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재반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로. 여기의 서술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서술은 해당 문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낮은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유지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즉각적 통일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에[*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의 경우 통일을 했는데 구 동독 지역은 경제능력은 구 서독 지역의 75%까지밖에 못 올린 주제에 물가만 구 서독 지역의 90%로 급등했다.] '2정부 2국가' 방식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통일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다.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일이 된다고 바로 한 국가로 합치는 일은 경제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한적인 국경 개방과 북한 경제 개방 및 왕래, 투자 유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지표를 회복한 다음 서서히 통일을 완성해 가는 형태가 현실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임금 격차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반발과 사회갈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홍콩-중국의 일국양제 상황에서 홍콩은 홍콩으로 넘어오려는 중국인들로 몸살을 않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솅겐조약]]으로 국경 통과가 쉬워지면서 동유럽이나 난민 등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목숨 걸고 넘어야 하는 현재와 달리 통일 정부에서 통제하는 남북 경계선에서는 잡혀도 일정기간 구류 및 강제송환 정도로 처벌이 낮아지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간접적인 영향도 문제인데 한국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노동인력의 공급이 1,500만 이상 늘어나는데 수요인 노동집약산업은 국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한국 내에 남아 있는 노동집약산업의 기업들이 북으로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과 임금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된다면 한 나라가 되면서 북한지역 주민도 통일 한국의 헌법을 적용받는 '주권이 있는 국민'이 되며 결국 동독이 그랬듯이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임금 역시 남한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사이 과도기 동안 북한의 생산성과 산업 발달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또한 크나큰 난점이다. 애초에 한국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도 맞지만 사실 수출 대상 국가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기도 하다.그리고 관세 협정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해외 공장을 짓기도 해서 싼 인건비만 보고 낙관적인 주장을 하는건 위험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