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이점 (문단 편집) == 경제성장의 잠재력 ==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북통일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 통일이 현재의 지역강국의 범위를 넘어서 [[강대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며 힘의 균형이 자주 뒤바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국가간에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히며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즉, 국제정세가 과거에 비해 고정적이게 된 것이다. 이는 곧 기존의 [[강대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강대국 지위를 잃기는 매우 어려우며, 신흥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얻기도 역시 매우 어려워진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향후 강대국의 지위를 유력하게 얻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 역시도 내부적인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 아직 갈 길이 꽤 멀다. 이러한 고착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을 통하여 강대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통일 찬성론자의 논지다. 특히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기존 주요국들이 휘청대고, [[BRICS|브릭스]](BRICs)를 위시한 성장성이 크다고 평가받았던 신흥국들이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반도가 획기적인 지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북한 내의 재건 및 정리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노동력이 소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 사업 역시 활황을 맞이할 것이 당연시 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완공 내지 준비 완료가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올 후속 사업들, 예를 들면 관광사업과 일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당장 한국의 경제는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이미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비 감소가 기업의 이윤감소, 더 나아가 투자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떨어져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45754§ion=sc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성장하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도 국민의 소득을 늘려 성장한다는 정책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2008년까지 성장에 수출(55.4%), 소비(40%) 순으로 소비는 성장동력 2순위이다.[* 조병도, 정준호. (2011.1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1995∼2008년). 산업경제연구, 24(6), 3433-3456.] 소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소비가 되어야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어야 소득이 늘어난다. 2009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남북통일 이후 30~40년 이내에 통일 한국의 경제가 [[독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남한보다 더 큰 영토, 인구 7~8천만 대의 내수 시장,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든다는[* 다만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증시 반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보다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오너 중심의 기업 정책,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경영결정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점을 감안할 때, 30~40년 안에 세계 3위까지 성장할 정도로 빠르진 않더라도 남북통일이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엔 일리가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역시 성공적으로 통일될 경우 2055년 명목 GDP가 8조 7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13189|전망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남북통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그는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었다. 만약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향후 10~20년간 북한과 한국이 중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경제력이 일본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6&aid=001057643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139213|#]] 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드는 '분단 비용' 또한 막대하며, 통일을 하였을 때 이 비용을 절감하며 북한에 투자하는 식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므로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부터 연간 11%대의 고성장을 할 수 있다고(순수 통일비용을 제외할 경우 9%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418|언급 한 바 있다.]][* 물론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가정[* 대표적으로 통일 후 국방비를 현재의 22.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문서의 국방비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통일 후 국방비는 오히려 더 지출 될 가능성이 높다.]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소 걸러 들을 필요는 있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정세현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통일에 당연히 낙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남북통일 이후 북한을 철저한 통제 하에 두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대다수를 중산층에 진입시킨 뒤[* 사실 이것부터가 큰 난제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수준의 국민소득을 보유한 북한 국민을 남한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국가의 사례가 단 한 [[한강의 기적|사례]]밖에 없다. 당장 1인당 GDP가 천 불조차도 못 넘는 국민을 3만 달러는 택도 없고 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힘들다. 근 몇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중국]]도 이제서야 만 달러를 넘겼다. 다만 중국의 경우 방대한 인구와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통일 한국의 경제권역으로 서서히 편입시켜야 한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인데 자본주의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교육도 상당기간 필요하며 여기에 착취의 악몽을 안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역시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또 하나의 착취"]]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문제는 성공한다면 미국이 [[마셜플랜]]을 했듯 철저하게 nato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고통스럽겠지만 성공하면 일본처럼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집을 분해하고 프레임을 더 단단한 것으로 교체하는 고통인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