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이점 (문단 편집) === 부정적인 의견 ===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당시 대졸 이상의 인력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세계의 후발주자들이 사회 구조만 선진국들&강대국들을 모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다면 소프트웨어 면에서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당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대학이나 연구소 등마저 사기적이 되어 아예 후진국들이 따라잡을 수나 있을지 의문인 소프트웨어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져서 후진국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도 힘들다. 사실 정부나 기업들의 구조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 사람들만 봐도 과거보다 스펙은 높아졌지만 상대적 경쟁으로 볼 때, 라이벌에 비하여 별 메리트가 없어져서 난리인데 북한 사람들을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고 알맞은 자리를 창출하는 게 쉬울 것인가는 의문이다. 까놓고 한국 사회의 열등생, 탈락자들 중에 객관적인 스펙만 보면 여간한 북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데 북한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천적인 재능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힘들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며 가진 돈도 없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대다수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쉬울 것이며 정말 다른 길을 선택한 것보다 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 언론에서 홍보하는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뿐더러 철도, 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실제 경제적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가령 물류를 제공받아 수출하기 위해선 수백km에 이르는 철도와 항만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과 전국의 철도운영상황을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과 승인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완공에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할애될 뿐더러, 철도의 물류수송은 부산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량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철도는 선박보다 선적량이 적어서 운송비용의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을지?. 다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미국 내 운송철도 회사인 [[BNSF|Burlington Northern Santa Fe]]에 투자 했을 정도로 철도가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다. --참고로 당연히 북한은 철도 상태가 개판이다, 70년째 복구를 안 하고 있다.-- 운송사업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항만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는 엄연히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대상자가 유럽이라도 수출입을 위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안 칼자루는 한국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도 당연히 항구가 있으며, 철도가 있다. 당장 동남아시아에 더 근접한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루트를 개통한다면? 실제로 중국은 2011년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철도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철도운송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와 해운사이에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또한 운송보험도 이미 항공기 등의 수화물 유실보험이 있는데, 철도운송 또한 자국 내 보험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있는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국내 철도의 이용은 물류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객이 중심이다. 24시간동안 싣고 나르는 짐보다 사람이 더 효용이 높을 뿐더러 철도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된 금융업의 호황은 운송업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수익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에 투자한다. 국내 주식시장만 해도 외국인의 입김이 거센 곳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통일 후 오히려 재정난에 빠진다면 대규모 실직이나 경제위기(주식시장/외환시장 폭락 및 금리 급상승)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면밀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빈곤, 교육, 노후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동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제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개성공단만 봐도 국제시장에서 제조업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확연히 인식한다. 자세한 것은 [[통일반대론]]과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로. 만약 통일로 인한 호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대기업들만 그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의 서술된 통일의 이점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또 다른 경제의 주체인 가계는 철저히 낙수효과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낙수효과]] 자체가 워낙 비판이 많은 이론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통일의 수혜가 국민경제 전체로 퍼질수 있을 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통일의 이점을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계로의 이익 분배 문제 및 재분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앞서 말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반세기가 걸렸다는 점이다. 애초에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한강의 기적]]이 세계에서 극찬받고 빈국이 부국으로 올라온 몇 안되는 사례로 꼽힐 리가 없다. 다시 말해 기적을 두 번 기대하는 것은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일한 사례가 아닌 만큼, 현재의 북한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