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이점 (문단 편집) === 개발 가능한 토지의 확보 ===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면적은 기존의 약 2배 가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상당한 넓이의 토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경제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영토가 무식하게 커지면 그닥 좋은 요소는 아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사용 가능한 토지가 넉넉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 확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 하다. 하지만 토지 개발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 북한의 정치 체제 특성상 모든 북한의 토지는 북한 정부의 소유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영토 주권을 확보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모든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할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단 당시에 개인이 북한 정권에게 몰수당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남북이 분단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 원 소유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란 크나큰 무리수가 있다. 거기다 하필이면 토지를 몰수한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정보가 가장 폐쇄적인 북한이라는 점이 본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독일이 통일되었을때 동독의 미해결 토지 소유권을 돌려주는데에 큰 문제가 있었다. 몰수 전에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확인이 되었더라도 누구에서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줘야 하는지도 논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절차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현실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유권을 원상복구를 해줄 확률은 매우 낮으며, 무조건적인 토지 사유화 또한 양극화 가속과 북한 주민들의 사유권 이해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북한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새로운 통일정부의 주관 하에 정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 뜻은 정부 주도하에 북한 내의 토지 개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다는 뜻. 현재 남한지역에서 토지를 어떠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매립지가 있다. 현재 수도권 매립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광역시와 그 인근의 토지는 향후에 더이상 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매립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수도권 근방 지역의 토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민간자본이 이미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매립지 부지를 쉽게 지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당연히 새로운 매립지를 지정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적합 부지를 찾으면 민간자본을 인수하여 국영화를 하거나 갯벌을 매립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높아져버려 문제다. 비슷한 문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지는 이미 경주에 건설이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기 힘들다. 특정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곳에서 인근 거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세계에 고준위 매립지는 [[온칼로]] 단 한곳밖에 없다. 다른 예시로는 자원 개발. 현재 북한에는 상당량의 석탄과 금속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지 탄광]]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북한에는 실제로 탄광이 굉장히 많다. 자원 채취를 위한 토지 확보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통일 후의 토지 소유권 공백을 이용해 그동안 남한에서 하기 힘들었던 대규모 토지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