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불신임결의 (문단 편집) == 개요 == {{{+1 [[內]][[閣]][[不]][[信]][[任]][[決]][[議]] / Motion of no confidence}}}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결로써 정부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물러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 [[대통령제]]의 경우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인 [[정부]]가(정확히는 수장인 [[대통령]]이)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멋대로 행정부를 해산하지 못하며[* 단,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상하 양원]]이 대동단결하여 양원 재적 2/3의 찬성을 받으면 입법부 단독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릴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가능하지만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한다.], 그 [[의회 해산|반대]]도 마찬가지다.[* 물론 법을 만들면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신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예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재를 공고히 하는데 쓰일 수 밖에 없는 권한이기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힘을 의도적으로 키워 권력의 균형을 맞춘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각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가 내각불신임안을 결의하면 정부는 그 뜻을 따라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거나 반발의 의미로 [[의회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 본래는 국왕의 권한이지만, 어느샌가 의회의 불신임결의에 대한 총리의 불복수단으로 둔갑(...)해버렸다.]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이 다시 실시된다. 내각총사퇴와 의회해산은 일반적으로 여당의 당수인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다.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주요 사유는, 여당 내의 갈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민심 악화로 인해 집권당 당수인 총리가 당내(의회) 통제권을 잃었을 경우, 연립 정부이면 연정에 참여하는 마이너 파트너 정당(들)이 총리가 속한 당에 대한 지지 철회 및 연정 파기 선언을 하고 연정 합의에 따라 그 당에 소속되어 행정부에 참여한 각료들이 물러나 이탈한 뒤 불신임안 제출에 응하여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 등이다. 지나치게 잦은 내각불신임안은 정국 불안의 원인이 되곤 한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가 내각이 만든 차년도 정부 [[예산]]안을 부결할 경우, 이 역시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존 내각이 결과적으로 재신임을 받든, 선거 등으로 인해 새 내각이 구성되든, 그 내각이 만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준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원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원에서만 총리(혹은 내각)에 대한 선출 및 인준투표가 시행되므로 내각불신임결의 역시 하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탈리아]]처럼 내각이 하원과 상원의 인준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 하원과 상원 중 하나에서만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어도 내각이 무너진다. [[대통령제]] 시행 국가에서는 비슷한 제도로써 [[탄핵]]이 존재하나 이 경우는 내각불신임결의보다 절차가 복잡하며 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내각불신임결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시행되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도 헌법 또는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의원내각제]] 시행 국가에서 내각불신임을 받은 [[총리]]와 내각 구성원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그래서 통과 전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의회 해산|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더라도 총리가 이에 대항해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 후 신임 총리가 뽑힐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일본, 독일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