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본회의 통과 ==== [youtube(ZsemJ5NWDNk)]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youtube(W0M0KhcVJwk)]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같이 발의된 [[이동관]]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철회 뒤 재발의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철회 뒤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철회된 사례를 가져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youtube(VPRUqDKzd-4)]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